검찰-FBI 수사 공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2 1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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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방산업체 L사 납품비리 국내 대형방위산업체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수사공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부품단가를 부풀린 뒤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대형방산업체 L사의 정확한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FBI에 L사의 미국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 L사가 납품받은 수십만개의 부품단가를 분석, L사가 비리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L사가 구입한 부품 중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브랜드였던 점에 주목, FBI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FBI는 한국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품 단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도 상승한지만, 부품이 중간업자를 통해 건너오는 과정에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 당국의 협조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L사가 방위사업청에 군용제품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렸다는 첩보를 입수, 같은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 L기업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L사의 해외구매 파트 관련 자료와 원가 기록 자료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또 L사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부품을 구매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실상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쳤으며, 일부 협력사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L사의 전신이었던 N사의 전 대표 평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0일 평 대표가 자살함에 따라 '검찰 조사과정에 강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일주일 이상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잠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은 지난달 21일 L사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수사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해외 부품구매 대행업체들과 공모한 뒤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형법상 사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와 함께 일부 부품구매 대행업체 임직원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관계자가 이번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사 이외의 방산업체들이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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