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15건
"접대부 과거청산 대가 준돈 1억3000만원 반환의무 없다"
차재호 2010.05.09
유흥주점 접대부에게 과거를 청산하라며 준 1억3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접대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용한 돈 1억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K(38)씨가 접대부 N(34·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마약성분 불법 다이어트제품 밀반입
차재호 2010.05.09
인천공항세관은 9일 해외에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A(39)씨 등 7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총책 B(49·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중국 ...
"부모님 감사합니다"
차재호 2010.05.09
8일 제38회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어버이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사)만남 소속 30여명의 회원들은 국립서울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에 카네이션을 바치고 묵념을 하는 등 '조국의 어버이'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현충원을 찾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만드는 ...
박기준·한승철 이르면 오늘 소환
차재호 2010.05.09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 작업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현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변호사 등으로 전업한 '전직'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때문이다. 9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주초 법무부 고위간부를 포함해 검사장급 인사를 조사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검
"50대 이상 성인 3명중 2명 ""내 건강 배우자가 챙긴다"" "
차재호 2010.05.09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2명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관심 갖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4월12일부터 2주간 50대 이상 건강검진 고객 22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부모님 건강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 ...
천안함 희생 46용사 49재
차재호 2010.05.09
천안함 46용사의 49재가 오는 13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9일 "49재를 통해 현세와 작별하는 46용사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빌 예정"이라고 밝혔다. 49재는 2함대 내 해웅사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열리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집했던 ...
"정차 중 문열다 사고낸 뒤 도주, 뺑소니"" "
차재호 2010.05.08
차량 운행을 멈춘 뒤 문을 열다 뒤따르던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구호(救護)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승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뒤 문을 열다가 뒤에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
다음주 전국 대체로 맑음… 월요일 비
차재호 2010.05.08
다음주(9~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 보다 조금 낮을 ...
가짜 비아그라 판매男 '집행유예'
차재호 2010.05.08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유통업자 A씨와 공모해 가짜 비아그라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 ...
"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
차재호 2010.05.08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순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순직 소방관 차모씨의 부인인 황모씨가 "죽은 남편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 ...
어버이날 전국 맑고 따뜻… 중부, 황사 要주의
차재호 2010.05.08
어버이 날인 8일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지만 중부지방에는 오전부터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몽골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다. 황사가 상층에 뜬 채로 이동하고 있어 강도
남부순환도로 4중 추돌… 3명 사망
차재호 2010.05.07
7일 오전 3시27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구로 IC 방면 남부순환도로에서 SM7승용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소나타 택시 등 택시 3대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27)와 소나타 택시 운전자 김모씨(45), 소나타 택시 승객 최모씨(38)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안씨와 ...
'폭력남편' 살해한 부인에 징역 8년 선고
차재호 2010.05.07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 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의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힘들 ...
1339에 전화 걸면 야간·공휴일 집 근처 문 연 약국 알려준다
차재호 2010.05.07
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집 근처 문을 연 약국이 궁금할 땐 전화 한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휴일이나 심야에 문 연 약국을 찾을 때는 국번 없이 1339번이나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모든 약국이 공휴일 당번약국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 사회와 25개 ...
"법원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
차재호 2010.05.0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작성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남공작원에게 ...
찜질방서 여고생 성추행한 대학원생 영장 신청
차재호 2010.05.07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대학원생 A씨(33)에 대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찜질방 앞에서 B양(17) 등 여고생 3명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
초등생때부터 8년간 조카 성추행… 60대 고모부 구속
차재호 2010.05.07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양육하던 조카를 8년간 성추행한 A씨(6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조카 B양(16)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근까지 상 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
검찰, 성폭력 피해아동 '출장조사'
차재호 2010.05.07
대검찰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를 개발, 전국 검찰청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새로운 성폭력 수사 실무지침을 수립,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가 급적 검찰청으로 불러 진술을 받지 않고 검사가 출장을 나가 조사키로 한 바 있다. 검찰 ...
회사 물품 상습 절도… 직원 2명 '쇠고랑'
차재호 2010.05.07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다니던 직장의 자재창고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A씨(37)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B자동차 원단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에어백 제조 원단 14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교섭진척따라 12일 파업
차재호 2010.05.07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열차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작업규정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족인원만 3000여명이고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사업증가에 필요한 인원도 2000여명이 넘는다"며 "철도공사 허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