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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개혁 범정부 TF팀 구성하라"
차재호 2010.05.11
정부가 상설특검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TF를 검·경의 자체 개혁방안과는 별도로 해 '투트랙(Two-Track)'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 ...
노인신문 보조금 지급 대가 1억 '수뢰'
차재호 2010.05.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노인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의 배급과 관련,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서울시의회 의원 홍 모(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06년 9월 '노년시대' 신문을 발행하는 이 모씨로부터 "무가지 ...
밤에 문여는 동네 병원·약국 늘듯
차재호 2010.05.11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밤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 ...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 또 무산
차재호 2010.05.11
경기 군포시가 10일 재실시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이하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가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반대측 주민 4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에 '뉴타운 반대' 피켓을 들고 참석해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꽹과리 대신 ...
심야 여자 공중화장실 침입
차재호 2010.05.1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심야시간대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금품을 빼앗은 A(3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9월13일 0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의 공중여자화장실에서 B(29·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
초등생 뒤따라가 집안 침입
차재호 2010.05.1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18)군 등 2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A군 등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치평동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
올림픽대로서 추락 승용차운전자 숨져
차재호 2010.05.11
11일 새벽 1시39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뒤편에서 인피니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2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인천경찰 짝퉁 주택 비밀창고 보관 유통 적발
차재호 2010.05.11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2명을 검거하고 5000점의 짝퉁 제품을 경찰이 압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정품 시가 6억 원 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제조·유통·판매한 A씨(44)와 여자 친구 B씨(45)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 ...
<포토뉴스>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기원
차재호 2010.05.10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대 가짜경유 만들어 판 14명 검거
차재호 2010.05.10
204억원대 유사 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운영업자가 구속됐다. 또 유사경유를 구입하면서 유가보조금 43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자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A(35)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사 경 ...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소환 불발
차재호 2010.05.10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뤄졌다.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12일 오전 8시 서울고검에서 열릴 3차 전체회의에서 민간위원이 두 검사장 소환조사에 참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뒤 정확한 소환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0 ...
현직 교사 낀 고향선후배 강도짓
차재호 2010.05.10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땅을 사기 위해 준 돈을 다시 뺏기 위해 고향 선후배와 땅 주인을 납치하려 한 A시공사 대표 배 모(31)씨와 현직교사 이 모(31)씨 등 3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송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4명은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고양시 ...
대학 총학생회 간부가 도둑질
차재호 2010.05.10
경기 용인경찰서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물품을 훔친 전 총학생회 간부 A(2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학교 친구 B(2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 대학교 중앙도서관 복도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노트북 3대와 전자수첩 1대 ...
'용사참사' 이충연 위원장
차재호 2010.05.10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충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망루 4층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검거된 농성자 김주환씨와 이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 ...
광화문광장서 '미신고 집회'
차재호 2010.05.10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A(36)씨 등 3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30여분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에 ...
임성규 前민노총위원장 경찰 출두
차재호 2010.05.10
지난해 노동절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위원장은 오전 10시45분 경찰에 출두, 불법 가두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적으로 벌였는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임 ...
큰 길 횡단보도 건너기가 겁난다
차재호 2010.05.10
최근 급증하는 차량과 급하다는 이유로 인천 지역의 보행환경이 크게 나빠져 대부분 시민들이 길을 가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심한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 10일 시민들에 따르면 상당수 운행 차량이 아직까지 교차로 등에서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녹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출 ...
'신분세탁' 재입국 외국인 22명 덜미
차재호 2010.05.10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추방된 뒤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한 중국인 A(34·여)씨 등 외국인 22명을 적발, A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A씨 등은 위장결혼, ...
'황장엽 암살조 사건'
차재호 2010.05.1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하려다 구속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에 대한 사건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이들이 국내에서 접선할 예정이었던 고정간첩 ...
30대 코스닥 상장사 대표 쇠고랑
차재호 2010.05.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J 코스닥 상장사 강 모 대표(3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2007년 7월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97억여원을 빌려 J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