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단국대 이전사업 비리 등으로 각각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가석방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형기 1/3을 채웠고, 수감생활이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장시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박모씨(40)는 지난해 10월 "낮 1시 경찰관 모욕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시 ...
청와대 비밀요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A씨(59·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B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세들어 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급주택 ...
용산참사 농성자 1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농성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 ...
국내외 골프장에서 재력가들을 상대로 환각제를 먹인 후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재력가 15명으로부터 사기 골프로 가로챈 돈은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140억 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마약인 아티반을 사용해 사기골프를 해 140억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당 현역 국회의원의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원관실 직원 A씨로부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현역 국회의원 주변인물의 형사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에 관련 내용을 물어본 적이 ...
대표적 친일파 이완용이 100년 전 한일 강제병합 전후로 6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한일병합 전후 토지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1925년 당시 최소 300만원(현시가 600억원) 이상을 소유 ...
국내외 골프장에서 재력가들을 상대로 환각제를 먹인 후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재력가 15명으로부터 사기 골프로 가로챈 돈은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140억 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국내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마약인 아티반을 사용해 사기골프를 해 140억 ...
인천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편의점 강도 사건을 비롯해 빈집털이,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 등 강력사건의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13분께 부평구 삼산동 한 편의점에 강도가 침입해 종업원 A양(18·대학생) ...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봉사단체 BBB코리아 전화통역 봉사자들이 공항 관계자들과 함께 전화통역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BBB는 17개 외국어가 가능한 3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88-5644 번호를 이용해 24시간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내-외국인간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자원봉사서 ...
따뜻한 계절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여름의 한복판이다. 여름철 불청객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밤 기온이 섭씨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몸은 보통 20도 정도의 기온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
아나운서연합회 성세정(KBS 아나운서)회장, 김성은(KBS 아나운서) 부회장, 손범규 SBS 아나운서, 이재용 MBC 아나운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민·형사상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중단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여성 노동자의
경찰청은 21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한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 ...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수도권서부고속국도 광명나들목 진입로 주변 배수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약사 A씨(48·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틀째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검정색 블 ...
21일 서해상의 기상악화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인천~백령과 인천~연평, 진리~울도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
1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해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도 시 교육청에 은폐보고를 한 교장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민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 B씨(63)는 2009년 12월 15일 교장실과 협의실, 교무실, 평생교육실 등 총 5개의 환경개선사업을 ...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52)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 김모 회장(68)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시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 ...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이 21일 "너무 큰 죄를 지어 국민들에게 받을 심판이 두렵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했다. 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은 모두진술에서 "어려 ...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4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2지방선거 이후 경기지역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는 채 시장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채인석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