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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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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구체적 혐의 질문에 ‘입 꾹’
이대우 기자 2017.03.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27일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를 배포했을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 답변을 꺼렸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
檢,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고수현 2017.03.27
“13가지 혐의… 사안 매우 중대” 영장청구 사유 “증거 인멸 우려” 공범 혐의 피의자들 구속 ‘감안’ 박 前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박 ...
결혼 빌미 2000만원 편취 40대에 징역 8개원 선고
이진원 2017.03.2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가 26일 결혼을 빌미로 연인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배 씨는 2012년 5월경~2013년 2월경 연인 A씨(여)에게 한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서울의 한 사진 ...
檢, '조직폭력·보이스피싱 범죄' 2대 척결범죄로 선정
이대우 기자 2017.03.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검찰청 강력부가 최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하고 ‘조직폭력 범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
서울 도심서 다시 맞붙은 촛불 ·태극기 집회 "박근혜 구속" VS. 탄핵 무효"
여영준 기자 2017.03.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동안 조용하던 광화문 광장이 또 다시 촛불과 태극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탄핵'에서 &l
3년걸린 항해··· 제주 아닌 목포로
고수현 2017.03.26
배수작업 완료 후 목포 이동 이동땐 경비정·방재선 뒤따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가 오는 28~30일 경기 목포 신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보인다. 세월호는 현재 선박 내부에 남아 있는 바닷물을 빼내는 배수와 잔존유 처리 중이다. 작업은 2∼4일간 걸릴 예정이다. 세월호는 반잠수선 ...
'갈라지고 녹슨'세월호 완전 부양
고수현 2017.03.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년의 세월동안 바다에서 잠자고 있던 ‘세월호’가 반 잠수선위에 얹혀 26일 0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곳곳이 갈라지거나 깨지고 구멍 뚫려있지만 원형은 그대로 였으며, 바닥부분도 큰 형체 변형이나 충돌·파 ...
檢, 박 前 대통령 혐의 입증 '전력', 증거 검토·정리 만전···
이대우 기자 2017.03.26
금주 영장청구 여부 결정할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해 검찰이 막판검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정리·검토를 위해 전력 ...
靑 압수물 분석··· 우병우 소환 초읽기
이진원 2017.03.26
靑 민정수석실등 3곳 압색 컴퓨터 하드디스크등 확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24일 오 ...
大法, "식품운반업 위반" 무죄 하급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2017.03.26
"활어도 식품··· 배달·판매땐 신고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멍게, 가리비 등의 ‘활어’ 배달·판매시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살아있는 멍게나 가리비 등 ‘활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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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뚫고 모습 드러낸 세월호, 진실도 인양될까
여영준 기자 2017.03.25
선체조사위-해수부, 목포신항 거치시 선체 수색·조사 화물 과적·기계 결함·외부 충돌등 침몰원인 의혹 규명 ▲ 23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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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준비 총력
이진원 2017.03.25
인양 성공땐 잠수부 투입 세월호 해저면 집중 수색 ▲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인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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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檢총장 “박 前 대통령 영장청구 법·원칙따라 판단 할 것”
고수현 2017.03.25
신병처리 첫 언급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 ...
檢,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기소
이진원 2017.03.25
‘직원 근무평정 부당개입’ 혐의 金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 ...
탈북 식당종업원 접견訴 각하
고수현 2017.03.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해 중국내 북한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청구의 이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기각이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
이재용·삼성 임원, 내달 초 ‘첫 공판’
이대우 기자 2017.03.25
한 주에 2~3번 집중심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의 재판이 오는 4월께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 초 ...
보은 초등생 하강레포츠 추락사 法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이대우 기자 2017.03.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최근 초등생 A군(당시 12살)이 위탁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탁 운영자 외에 지자체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 ...
“삼성 사업장 안전진단보고서 전체공개 안돼… 일부 공개”
고수현 2017.03.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 결과'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시민운동가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
부당해고 보상금 제도 정리해고자엔 ‘미적용’
여영준 기자 2017.03.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산보상금이란 부당하게 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이 제도가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2 ...
44개 학교 중국행 수학여행 취소
이대우 기자 2017.03.22
반한감정 심화… 학생안전우려 올해 中 수학여행 계획 87개교 35개교도 여행지 변경 검토 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당초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국내 학교 절반 이상이 여행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