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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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
진용준 2010.08.09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 이행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승무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소급적용 '전자발찌' 11명 부착
진용준 2010.08.09
대검찰청은 지난달 16일 전자발찌법이 확대 시행된 이래 한 달여 간 63명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이중 11명에게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대전 2명, 춘천 1명, 군산 2명, 목포 1명, 공주 1명, 여주 1명, 홍성 1명이다. 부착 청구가 기각된 이는 ...
에어컨 소비자 불만 급증
진용준 2010.08.09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설치나 AS 불량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7월 한 달에만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이 13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4배 이상 접수됐다. 파 ...
"나근형 교육감은 대량징계 중단하라"
진용준 2010.08.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9일 인천시교육청의 1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 유보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없이 징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행안부 인사취소 요구 사실상 거부
진용준 2010.08.09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9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원칙 인사 파문'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인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 한 행위"라고 사실상 행안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안부는 공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유사휘발유 차량 전소돼 1명 사망
민장홍 기자 2010.08.09
[시민일보] 9일 오전 7시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주공3단지 인근 대로변에 주차된 1톤 탑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내 유사휘발유가 다량 적재되어 있었던 1톤 탑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명미상의 A모(40대, 여, 경찰추정)씨가 불에 타 숨졌다. A씨는 지나가던 행 ...
유사휘발유 차량 전소돼 1명 사망
민장홍 기자 2010.08.09
[시민일보] 9일 오전 7시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주공3단지 인근 대로변에 주차된 1톤 탑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내 유사휘발유가 다량 적재되어 있었던 1톤 탑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명미상의 A모(40대, 여, 경찰추정)씨가 불에 타 숨졌다. A씨는 지나가던 행 ...
인천경찰 '화장실 몰카' 의경 은폐 의혹
진용준 2010.08.09
인천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하려던 의경을 검거하고도 의경인 사실을 은폐한 뒤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현직 경찰관의 방화 사건과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천지방청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여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의 ...
학생들이 만든 벼룩시장
차재호 2010.08.08
휴일인 8일 오후 경기 수원 화성행궁 인근 한데우물길에서 나눔과 재활용 한마당 수원녹색 장터가 열려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녹색자전거 대행진
차재호 2010.08.08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10 세계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행사에서 '녹색자전거 대행진' 참가자 300여명이 출발에 앞서 출정식을 갖고 있다.
"전교조 ""무원칙적인 일… 출석 않겠다"
안은영 2010.08.08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등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9일 소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시 교육청은 징계요구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일 ...
"공익적 주민소송이라도 주민들이 입증책임져야"" "
진용준 2010.08.08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 일정부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전 구청장에게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게 하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 ...
국민ㆍ군인연금등 공적연금 꼽아
진용준 2010.08.08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연금간 이동자 2000명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
"성미산을 살리자"" 학교 이전말라 "
안은영 2010.08.08
주말인 7일 서울 도심에서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집회가 잇따랐다. 대학노조 상지대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며 "그릇된 결정을 내 ...
박기준 前검사장등 18명 출금
안은영 2010.08.08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부터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현재 검찰이 넘긴 징계 기록과 내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8일 ...
'대형 유류 해양 오염 피해'
안은영 2010.08.08
앞으로 대형 유류 해양오염으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조2000억 원까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6일 발효됨에 따라 피해보상기금을 최대 1조200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약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 ...
김용서 前수원시장 부인 구속
안은영 2010.08.08
경기 수원연화장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7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밤 검거 ...
서울 천호대로ㆍ동부간선도로
안은영 2010.08.08
서울시는 10~21일 군자교 교면방수 및 재포장공사에 따라 천호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차선이 부분 통제된다고 8일 밝혔다. 통제되는 구간은 10~19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에서 성수 JC방향의 편도3개 차선 중 1개 차선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통제된다. 12~21일에는 성수JC에서 의정부 방향에 차량이 통 ...
민노총 레미콘 기사 집유 선고
안은영 2010.08.08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노총 소속 레미콘 기사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레미콘회사인 D사가 지입차주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오자 D사 거래처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을 20일 가량 점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9)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 ...
해고후 일자리 못찾자 앙심
안은영 2010.08.08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A씨(24·여)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잔을 깨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호텔에서 서빙과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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