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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리사채업자에 '철퇴'
문수호 2010.05.26
대출금의 1/5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연 155%의 이자까지 받아 챙긴 고리사채업자에게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3 ...
'MT놀이' 성추행범 둘 무죄
문수호 2010.05.26
'만지고 튄다(도망간다)'는 의미의 은어인 속칭 'MT놀이'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고 ...
송씨 일가, 국가상대 300억 손배訴
문수호 2010.05.26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 등 39명은 "27년 동안 가족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것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
경찰관 불심검문 권한 강화된다
문수호 2010.05.26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지품 검사 강화, 차량 등 적재물 검사 및 신원확인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 ...
인터넷 사이트서 15억 부정결제
문수호 2010.05.26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오프라인이 아닌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정결제한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A씨(37·여)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6)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씨(45)를 추적 중이다. C씨는 태국 ...
투표 잊지마세요!
차재호 2010.05.26
6.2 지방선거를 이레 앞둔 26일 서울 청계천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가 설치한 투표참여 홍보물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관 불심검문 권한 강화된다…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있다"" "
문수호 2010.05.26
경찰관의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지품 검사 강화, 차량 등 적재물 검사 및 신원확인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 ...
본드흡입 신고 앙심 어머니 살해
문수호 2010.05.26
자신의 본드흡입 사실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살해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42)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10분께 시흥시 매화동 어머니 B씨(73)의 집 안방에서 B씨와 말 ...
110㎝정글도로 위협…무서운 태국인들 21명 검거
문수호 2010.05.26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화성·광주 지역을 무대로 단체를 결성,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자국인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둘러 온 태국인 K씨(34)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K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 ...
4대강 사업반대
차재호 2010.05.25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가 정부의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해 서울선원을 개원, 현판식을 갖고 수경 스님이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24시간 참회 정진 기도 입재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우수선수 유치비 '꿀꺽'
문수호 2010.05.25
인천 남부경찰서는 25일 체육회에서 지급한 우수선수 유치비와 육성회비를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부정사용한 인천의 한 대학교 사격팀 감독 A씨(46)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인천시 체육회에서 인천의 한 대학교 사격 선수 4명에게 지급되는 우수선수 유치비 1200만 원을 ...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악대회 참가 제한 인권침해"
문수호 2010.05.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악대회 참가를 못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주최측인 A진흥회 이사장에게 비학생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이천 마장면 골프장 화재
문수호 2010.05.25
25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A골프장 관리동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90㎡규모의 관리동 일부(132㎡)가 소실됐으며, 1층에 주차돼 있던 골프 카트 18대와 화물차 3대 등이 그을음 피해를 입어 모두 4000만 원 상당 ...
대법, 'MB비방' 40대 네티즌 유죄
문수호 2010.05.2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7대 대통령 ...
선거사범 246명 적발
문수호 2010.05.25
경기지방경찰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46명(181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1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871명 보다 71.8％(625명) 감소한 것이다. 유 ...
건설사 부당 소송 횡포에 제동
문수호 2010.05.25
경기 양주시는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결정조서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A종합건설과 용인시 B산업에 대해 양주시에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기업은 지난 2005년 양주시가 발주한 ‘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 ...
북한 만행 규탄
차재호 2010.05.25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나라사랑범국민운동 NGO연대 주최로 열린 ‘북한규탄, 국민대단합 촉구 천암함 재건조모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CF모델 성폭행' 탤런트 입건
문수호 2010.05.25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여성 CF모델을 성폭행한 탤런트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B(30)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
5.18 30주년 기념 '부활절'
문수호 2010.05.25
5·18 30주년을 기념하는 '부활제'가 27일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5·18구속 부상자회는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추모공연 '부활제'를 5·18 30주년 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6시50분 시청 야외 음악홀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지능화'… 해외탈세 6200억 적발
문수호 2010.05.25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 원을 적출해 3392억 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탈세자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