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레미콘회사인 D사가 지입차주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오자 D사 거래처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을 20일 가량 점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9)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D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도 판시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D사 광주분회장인 신씨 등은 D사와 운송비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D사측이 광주분회 소속 회원들과 더 이상 지입차주 계약을 유지 않을 것을 통보하자 지난 3월22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사 주거래처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20일 가량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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