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취소 요구 사실상 거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09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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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한 행위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9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원칙 인사 파문'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인사 취소를 요구했으나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 한 행위"라고 사실상 행안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안부는 공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상 위법을 했다며 인사 취소 등을 요구했으나 인사 조치 취소는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같은 하자가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행안부의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태 전 시장후보(전 전공노 위원장)의 인사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혹, 특히 특정 정치 세력, 관계자들의 인사개입 의혹은 단언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임사를 통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시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이메일 이임사로 인해 본질은 왜곡되고 마치 큰 의혹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안양시 공직사회가 매도 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부시장은 인사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인사 전날(지난달 26일) 오후 2시가 넘어서 부시장과 담당 국장을 불러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4시50분께 담당 국장을 통해 부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최종 인사안에 부시장 결재가 빠져 있어 의아했는데 국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해 최종 인사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을 혁신시키고 새 인사시스템의 확립과 안양시 변화와 활력을 찾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갈등의 당사자들을 잠시 다른 자리로 비켜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봉합과 당사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민여러분께 혼란을 초래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 등 모두 2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모 사무관을 뚜렷한 이유없이 직위해제(대기 발령)하고, 또다른 사무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6개월만에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3일과 4일 안양시 인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점을 확인해 해당자 인사취소와 인사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안양시에 요구했으며, 최 시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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