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기부금 전달교사 1차 징계위 출석 통보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9일 인천시교육청의 1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 유보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며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없이 징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나근형 교육감은 징계 추진 의사 포기를 포함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기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 조치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방침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건과의 전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을 상실한 무원칙적이며, 형평성을 상실한 감정적 징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징계위 소집과 징계 추진은 부당징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비리 관련 교장들과 수학여행 관련 비리 등의 파렴치 비리 연루자 대부분을,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돈 받은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극히 일부만을 주의와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심지어 비리 관련자들이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오히려 승진 대상자 등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징계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학교장과 고위 공무원 관련 비리에는 눈을 감고 교사 관련 징계에만 칼을 휘두르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나 교육감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시 교육청과 나 교육감이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교사 대량 징계라는 대학살은 그런 이유에서 지금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전교조 인천 지부는 교육감 스스로 징계 방침 철회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의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와 같은 요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오늘부터 징계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인천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한다"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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