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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신전국구파' 조폭 22명 검거
문수호 2010.06.09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택 일대를 무대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온 '신전국구파' 부두목 박모씨(47) 등 조직원 2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0) 등 15명을 같은 혐의 ...
경기도의회 '院 구성' 난항
문수호 2010.06.09
경기도의회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해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민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3선급 의원들은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부의장 1명에다 상임위원장은 최소한 의석비율대로 배분해야 ...
"민노당후원관련 교사ㆍ공무원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문수호 2010.06.09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 중단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준)'는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노당 가입 등을 이유로
70대 노인, 3억 '메신저 피싱'사기
문수호 2010.06.09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 상대자의 지인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A씨(76)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메신저에서 B씨의 지인을 사칭해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3명에게서 7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메신저를 해킹 ...
"천안함 사고 전면 재조사하라"
문수호 2010.06.09
경기시국회의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로 이뤄진 경기시국연대는 이같이 촉구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단 재구성과, 천안함 사고 정보 전면공개, 6 ...
'낙선' 경기도의원 집단 외유
문수호 2010.06.09
경기도의회 낙선의원들이 임기 20여일을 남겨두고 집단외유를 떠난 것과 관련, 8일 이를 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낙선 도의원들의 전형적 예산낭비, 위로성 외유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협의회는 “농림수산위원회 5명의 낙선 의원이 베트남으로, 보건복지가족여성 ...
경찰, 개인 병력 담은 수십만명 진료기록 요구
문수호 2010.06.09
경찰이 의료 관련 비위를 수사하면서 개인의 병력 등의 정보를 기록한 수십만명의 진료기록을 일선 시·군에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시·군에 따르면 경기경찰2청은 지난 5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에 수사협조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 보건소의 진료기록과 근무일지, 약품수급 현황 등 의료 관련 ...
백종진 前벤터산업회장
문수호 2010.06.09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벤처업체에서 4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벤처산업협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동생인 백 전 회장은 한때 대표로 재직했던 코스닥 상장회사 ...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권고
문수호 2010.06.09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향응·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의 경우 제보자 정씨 등이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한 진정을 '공람종결'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 권고 사유에 포함 ...
대낮 초등생 교내서 납치 성폭행
문수호 2010.06.0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대낮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A(44)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8)양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휴교일인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방과 후 수업을 ...
안전띠 안매면 버스·택시 못탄다
문수호 2010.06.09
앞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
나로호 발사 연기
문수호 2010.06.09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제2차 발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편경범 대변인은 9일 "화재시 가동되는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오늘 중 나로호 발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편 대변인은 "오후 2시께 나로호 화재 시 진압하는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발사 운용이 중지됐다"면서 "해당 소
분양승인 대가 수십억 수뢰
문수호 2010.06.09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007년 9월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 모(55)씨로 ...
경찰청장 암살 ·협박 30대 남성
문수호 2010.06.09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9일 경찰청장을 암살하겠다고 협박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목포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손씨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별다른 생계수단이 ...
평택 '신전국구파' 조직원 22명 검거
문수호 2010.06.09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평택 일대를 무대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 온 '신전국구파' 부두목 박모씨(47) 등 조직원 2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0) 등 15명을 같은 혐의 ...
"수도계량기 누수로 과다요금 급수 사용자에 책임"
문수호 2010.06.08
건물 밖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도 관리책임은 급수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서초구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계량치 때문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1560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요금부과처분취 ...
"남한이 북한 선제공격 한다"
문수호 2010.06.08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한이 선제공격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A군(16)을 허위의 통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23분께 인터넷 메신저의 '전체쪽지' 발송 기능을 이용해 친
전원 선수자격 박탈
문수호 2010.06.08
최근 e스포츠의 승부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프로게이머 11명 전원의 선수 자격이 박탈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7일 오후 1시에 협회 회의실에서 2010년 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프로게이머 불법 베팅 승부조작'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e스포츠 ...
"교생에 강제러브샷 시킨 교사 교원 품위 손상… 징계 정당"
문수호 2010.06.08
회식자리에서 교생(교육실습생)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러브샷'까지 시킨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정취소 청구 ...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
문수호 2010.06.08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와 실제 진압작전에 참석한 경찰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재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