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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탄주 문화' 사라진다
차재호 2010.06.11
'폭탄주'로 대변되던 검찰의 음주·회식문화가 전기(轉機)를 맞았다. 대검찰청은 11일 "변호사, 사건 관계인 등 직무 관련자를 사무실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고, 회식 등의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가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차재호 2010.06.10
6.10 항쟁 23주년인 10일 오전 부산 중구 민주공원 추념의 장에서 열린 '부산지역 6월 민주열사 합동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박종철·황보영국 열사의 추모석에 헌화하고 있다.
나로호 이륙후 폭발
차재호 2010.06.10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1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이륙한 뒤 137초만에 고도 70㎞ 상공에서 추락, 폭발하는 장면이 방송 화면에 포착됐다. 나로호가 이날 오후 5시 1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백원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문수호 2010.06.1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갈등 없이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백 의원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제지 당한 이후에도 소란을 ...
'스폰서 검사' 조사 미흡하다
문수호 2010.06.10
변호사단체들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건설업자) 정씨 등이 대가성을 부인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과연 정씨와 관련된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라며 &quo
'월드컵 복권' 사기메일 극성
문수호 2010.06.10
남아공 월드컵 시즌을 맞아 월드컵 복권당첨을 사칭한 새로운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보안업체 시만텍은 최근 '2010 남아공 월드컵 복권위원회'의 프로모션 매니저를 사칭, 특별히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250만 달러의 월드컵 복권에 당첨됐다고 유혹하는 사기메일이 ...
해외여행상춤 판매뒤 '고의 폐업'
문수호 2010.06.10
여행경비 미지급으로 해외 억류까지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들이 덜미를 잡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일)는 10일 A여행사 대표 전모씨(51)와 B여행사 대표 명모씨(45), C여행사 대표 이모씨(3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 ...
경찰, 177명 수사
문수호 2010.06.10
경찰청은 10일 6.2지방선거 당선자 3991명 중 270명을 단속해 기초단체장 7명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광역단체장 2명 등 17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또 43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장의 직 ...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시효없다"
문수호 2010.06.1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 A씨를 대신해 아내 B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H사는 A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A씨가 스스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
구유지 매각대금 횡령
문수호 2010.06.1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구청 구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전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 A씨(51)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구유지 240㎡ 중 20㎡를 B씨(62·여)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5060만원을 구청 수입회계로 처리 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제동
문수호 2010.06.1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조합원 A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종전 재건축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 ...
서민 등친 불법대부업자들
문수호 2010.06.10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중계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중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A씨(31)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신용등급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 ...
4대강 사업 강행 '삭발 항의'
문수호 2010.06.10
천주교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4대강 사업강행에 항의하며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에 들어갔다.이날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 10여 명과 신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보존촉구 천주교 ...
자국인 납치한 뒤 돈 뜯어내
문수호 2010.06.10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자국인을 납치한 뒤 가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H씨(28) 등 베트남인 6명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산업연수생 P씨(28)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폭행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 ...
새벽 틈타 화원 침입
문수호 2010.06.10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새벽 시간을 이용 화원에 침입해 분재 등을 훔친 A씨(48)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화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25만 원 상당의 분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B씨(51) ...
전국 돌며 상습 빈집털이
문수호 2010.06.10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빈집만 골라 턴 A씨(37) 등 중국인 7명을 상습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B씨(35)의 집에 침입해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94차례에 걸쳐 모두 7억3000 ...
쌍용차 불법파업 가담 노조원 5명 집행유예
문수호 2010.06.10
지난해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 노조원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9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조합원 문모씨(41)와 조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골목서 자던 만취자
문수호 2010.06.10
길에서 자고 있던 취객이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새벽 0시15분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택가 골목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정모씨(56)가 임모씨(44)가 몰던 쏘렌토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정씨는 119구급대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임씨가 커브길을 돌다가 정씨를 미 ...
사실 관계 밝혀라
차재호 2010.06.09
9일 오전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5번출구 앞에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천안함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기자 회견은 평통사 미군문제팀이 'AP통신의 천안함 침몰 당시 한미 대잠훈련 보도'와 관련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방부에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주최했다.
나로호 발사 연기
차재호 2010.06.09
당초 9일 오후 5시 발사예정이던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오후 1시58분께 전기오작동으로 인한 소화 노즐 2개에서의 용액누출로 발사가 연기된 가운데 발사모습을 관람하려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3009함에 탄 광주 송정초등학교 우주소년단원들이 허탈해하며 뱃머리에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