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표적 감찰등 권한 남용"
禹 "정상적 업무 수행… 위법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은 이미 ...
알고보니 동명이인…허술한 고객정보 관리 도마 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NH농협은행이 엉뚱한 고객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다고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계좌압류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이 유명 웹툰작가인데다가 은행 측이 고객에 대한 사과보다는 억울하다는 변명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
반잠수선 선사에 협조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미뤄짐에 따라 세월호 상륙 전 선체를 먼저 수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6일 세월호 육상 거치작업을 10일로 늦췄다. 부양 테스트 결과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6일 "하루 ...
송성각 김영수도 금주 마무리
재판부, 통상 2~3주뒤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이 이달 둘째주에 끝이 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2일 차씨와 송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
국토부, 치안강화 방안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도교통부가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내용의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
大法 “거래처 회식은 업무의 연장”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진 것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을 원고 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ld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