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 밥을 차려준 5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강도 행각을 벌인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1일 가출을 해서 배가 고프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집에 따라가 밥을 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한 뒤 현금 등 13만 원 상당을 강취한 A군(19) 등 2명을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골프아카데미 수강생 부모 A씨 등이 "프로골퍼 아들의 이름을 팔아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며 프로골퍼의 아버지이자 모 골프아카데미 원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구청 공무원이 단속계에 근무하던 중 동료와 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부터 구청 도시미관과 노상정비팀에서 청경으로 근무해 온 윤모씨(51)는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업자들과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빌린 뒤 지난달 26일 연가 ...
청량리 성매매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말석(52)이 사건 발생 11일 만인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모 노래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은 범행 이후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와 시장 등지를 배회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이날 친구 2명 ...
다음 달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아르바이트직 10만여명이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
사제폭탄과 모의총기 제조법 등을 담은 인터넷 동호회를 개설하고, 제조법을 토대로 모의 총기를 만든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제조 카페를 개설해 사제폭탄.모의총기 제조법을 올린 A군(18) 등 2명을 폭발물사용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모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1~6급 신규 등록자로 확대키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 ...
10일 제4호 태풍 '뎬무(DIANMU)'의 북상으로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태풍 전면에서 형성된 수렴대의 영향으로 경기남부를 비롯한 중부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20㎜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뎬무는 서귀포 남남서쪽 270㎞ 해상(북위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당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공익 비판"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에 대 ...
검찰이 11일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총리실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리실 관계자들을 소환, 최종적으로 기소할 인원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된 ...
경찰은 10일 도심 한복판에서 운행 도중 폭발해 17명을 다치게 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정밀감식에 나서는 한편 폐쇄회로 화면(CCTV)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연구소,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함께 사고 차 ...
서울 양천경찰서는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성모 경위(40) 등 강력 5팀 전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경위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 ...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2편에서 제기된 강릉지청 스폰서 의혹을 제보한 김모씨를 11일 오후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김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 주변인물도 함께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골프 접대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일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며, 강 의원이 약 80여억원의 학원 자금 ...
10일 오전 서울 장안동 경찰 차량정비창에서 경찰과학수사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전날 행당역 부근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난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버스의 연료통 8개 가운데 1개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제폭탄과 모의총기 제조법 등을 담은 인터넷 동호회를 개설하고, 제조법을 토대로 모의 총기를 만든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제조 카페를 개설해 사제폭탄.모의총기 제조법을 올린 A군(18) 등 2명을 폭발물사용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모 ...
범행 대상의 시선을 끌어 거액의 돈다발을 훔쳐 온 외국인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A씨(47) 등 칠레 국적 외국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은행에서 고 ...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사고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승용차로 취객을 충격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A씨(27·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새벽 1시1 ...
청량리 성매매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말석(52)이 사건 발생 11일 만인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모 노래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은 범행 이후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와 시장 등지를 배회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이날 친구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