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실시… 2030년 미세먼지 195톤 감소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차량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여·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5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기간 공사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
부당해고 인정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지역 '초등보육 전담사'가 학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했던 A씨의 계약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산불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진화대원의 보상을 미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5일 충북 괴산군의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사망당시 67세)의 부인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 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찰 주변 정비공사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찰 주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 모씨(63)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