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05건
"타임오프 의결 절차 적법"
차재호 2010.08.1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심의위원회가 위법한 절차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고시를 의결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노총은 지난 5월 "심의위원회는 위법할 절차를 통해 타임오프 고시를 의결했 ...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차재호 2010.08.19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6·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경찰은 업소 '바지사장' B씨(49)와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 남성 31명 등 총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스포츠 ...
산후조리원 이용료 '천차만별'
차재호 2010.08.19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비가 최소 64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서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409개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이용경험자 205명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및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
"황희철 법무차관도 평검사때 접대"" "
차재호 2010.08.19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평검사 시절에 접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19일 민경식 특검팀에 따르면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황 차관을 포함 현직 검사장급 3명을 접대했다고 진술했다.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황 차관과이 진주지청에서 근무 할 때 접대를 했고, 최근까지 연락을 ...
30도 웃도는 전국 폭염 기승
차재호 2010.08.19
19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대기불안정에 의해 중부내륙과 일부 남부내륙지방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특히, 산지와 일부 내륙지방에서는 국지적으 ...
여수 경관조명 비리수사 급물살
최민경 2010.08.19
야간경관조명 비리 의혹과 관련,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자진 출두한 가운데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의원들인데다 이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더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야간경관사업 ...
택배기사 가장해 주택 침입
차재호 2010.08.19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택배기사로 가장해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위협 금품을 훔치거나 성폭행한 A씨(25)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통영의 가정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29·여)를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은 후 현금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 ...
면회객 가장해 병원 들어가 신용카드 훔쳐 쓴 30대 검거
차재호 2010.08.19
병원에 면회온 손님으로 가장해 병실에 침입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카드를 훔쳐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면회 온 손님을 가장해 병실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 서랍에 넣어둔 신용카드 1장을 훔쳐 3차례에 걸쳐 사용한 A씨(39)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달 ...
불법게임장서 돈 잃자 난동
차재호 2010.08.19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불법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A씨(27)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또 20여일동안 바지사장, 환전업자, 종업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변조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실 업자 ...
정당 가입교사 징계결정 유보
차재호 2010.08.19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민주노동당 가입교사 18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1심 선고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와 후원금을 내는 등 공무원법(65조)를 위반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소속 도내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를 1심 선고까지 유보하기로 ...
"항공소음 알면서도 이사한 주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
차재호 2010.08.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 3000여명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주민들이 비행장주변 소음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
인천지검, 현직 경찰관 2명 체포
차재호 2010.08.19
인천 경찰의 비위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진 가운데 현직 경찰관 2명이 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댓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18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A 경위(33)와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 ...
전직 군수 억대 수재의연금 착복
차재호 2010.08.19
억대 수재의연금을 착복하고 횡령한 공무원들과 전직 군수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강원지방경찰청은 수재의연금 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군수 박모씨(60)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수재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 2억3000만 원을 착복하고 횡령한 공무원 3명을 횡령 혐의 ...
화장실에 빠졌던 태아 하루만에 치료중 숨져
차재호 2010.08.19
30대 산모가 병원분만실로 가기 전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서 용변을 보던 중 태아를 출산했다 뒤늦게 구조된(뉴시스 8월16일 오후 1시31분 출고 기사) 신생아가 하루만인 1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출산이 임박해 병원에 가기 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산모 A씨(31)가 태아를 출산해 재래식 ...
지적도 미등록섬 86개 발견
민장홍 기자 2010.08.19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섬을 일제조사해 총 86개의 섬을 찾아내 15만 제곱미터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 완료하였다. 이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과 항공측량 도화데이터를 이용한 최첨단 측량기술로 등록되었으며, 각종 섬 개발사업에 따른 정확한 국토현황자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
내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민장홍 기자 2010.08.19
[시민일보]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8월 한달간 2011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어업, 문화, 복지 등 관련 군민 및 사회단체,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한다.지난 17일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들과 함께하는 지역개발분야 ...
인터넷서 애완동물 판매 사기 20대 검거
차재호 2010.08.19
충남 연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중고장터 게시판에 애완동물을 판매한다고 하며 67명으로부터 900여만 원을 가로챈 박모씨(26)를 사기혐의로 붙잡았다. 박씨는 지난 6일 인터넷 애완동물 중고장터 게시판에 구모씨(22·여)가 '고양이를 분양받고 싶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화해 '25만원을 송금하면 고양이를 택배로 보내주겠 ...
면회객 가장 병원 입원실서 절도 30대 검거
차재호 2010.08.19
병원에 면회온 손님으로 가장해 병실에 침입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카드를 훔쳐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면회 온 손님을 가장해 병실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 서랍에 넣어둔 신용카드 1장을 훔쳐 3차례에 걸쳐 사용한 A씨(39)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
불법게임장에서 금품 갈취 폭력배 등 10명 검거
차재호 2010.08.19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불법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A씨(27)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20여일동안 바지사장, 환전업자, 종업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변조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실 업 ...
[종합]'더위 먹은' 인천경찰 비위 경찰 2명 검찰에 체포
차재호 2010.08.19
인천 경찰의 비위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진 가운데 현직 경찰관 2명이 불법오락실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댓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A 경위(33)와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