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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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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양지회 회장 조사
이진원 2017.08.31
檢, 이상연 前 안기부장·송봉선 고대 겸임교수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
法 "홈플러스, 피해고객 1인당 5~12만원씩 배상"
여영준 기자 2017.08.31
개인정보 침해 손배소서 고객 일부 승소 판결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개입정보·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 ...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法, 노조 일부 승소 판결
이대우 기자 2017.08.31
일비는 고정성 없어 제외 "근로자에 4천244억 지급"… 경영성 어려움 없다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액수의 39%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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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정치 중립 정면 위반” 4년形 선고
고수현 2017.08.31
국정원법 · 선거법 위반 혐의 직원 트위터 계정 391개 게시글 ‘선거운동’으로 인정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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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非정규직 임금격차 206만원
이진원 2017.08.31
작년 6월보다 2.3% 증가 월평균 근로시간 173시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간 임극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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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번엔 허리 통증… 두번째 외부진료
고수현 2017.08.31
발가락 치료 한달만에 병원행 ▲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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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서 어선 전복… 4명 사망 · 2명 실종
여영준 기자 2017.08.31
▲ 30일 경푹 포항시 호미곶 동쪽 22해리 해역에서 뒤집힌 통발어선 주변에서 해경대원과 잠수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북 포항시 호미곶 동쪽 22해기 해역에서 어선이 ...
올 상반기 노인질환 진료비 늘었다
여영준 기자 2017.08.31
건보 진료비 작년 比 9.2%↑ 고령화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노인질환·임플란트·임산부 초음파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상승을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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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 속출
이진원 2017.08.31
성능 · 상태 관련 피해 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능·상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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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1966원 오른다
이대우 기자 2017.08.29
월평균 보험료 10만2242원 건보료율 6.12%→6.24% 지역가입자 1853원 올라 8만9933원→9만1786원 ▲ 29일 오전 서울 ...
수도권 일대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이진원 2017.08.29
브로커 · 부동산 알선업자등 610명 입건 5400여명에 과태료 부과도… 최소 270억 추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증서류 브로커와 부동산 알선업자, 불법 전매자 등 총 610명을 적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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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9개 차종 30일부터 리콜
여영준 기자 2017.08.29
골프 · 제타등 8만2290대 대상 환경부, 리콜이행률 85% 요구 ▲ A4·CC 배출가스 시험.(사진제공=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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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교육평론가 “대입 수능개편안, 참여정부 실패 연상시켜”
전용혁 기자 2017.08.29
“불공정 논란도 심각해” ▲ 이범 교육평론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과 관련, ...
‘여자친구 폭행 사망’ 데이트폭력 남성 구속
이대우 기자 2017.08.29
檢,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모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 ...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전문가 상반된 시각차
전용혁 기자 2017.08.29
신장섭 “반재벌정서에 지배당해… 비겁” 김남근 “재판부, 기계적으로 중립 맞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후 사흘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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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향년 89세
여영준 기자 2017.08.28
▲ 고(故) 하상숙 할머니.(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28일 오전 9시10분께 패혈증으로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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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19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
이대우 기자 2017.08.28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을 오는 9월19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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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된 릴리안 외 9개 제품 유해성 연구 상세내역 공개를”
이진원 2017.08.28
깨끗한나라, 연구내용 공개 촉구 ▲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판매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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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압수수색… 직원 개인비리 혐의도 포착
이대우 기자 2017.08.28
檢,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 공사수주 비리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유령회사 124개 설립… 대포통장 유통
여영준 기자 2017.08.28
불법 도박사이트에 공급 18개월 동안 10억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령회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장 모씨(3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