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병원이 새로 들어선다며 신축현장 함바식당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병원 건축허가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2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자신이 결혼 전부터 쓰던 TV 모니터를 부순 남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인천에 거주중인 이 모씨가 검찰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등 14억원어치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를 적발했다.
검찰은 A씨(46)와 B씨(56),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안으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700여만 ...
전국서 가장 건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불어
낮은 습도 · 산불 취약목 소나무 단순림도 원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3월 9~10일 산림 75ha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이후 채 두달도 되 않아 강릉과 삼척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앞서 강원도는 ▲1 ...
사고 농기계 53%가 경운기
기계 조작미숙 · 부주의 추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내기, 수확기 등 봄철과 가을철인 5월과 8월, 10월에 전체 농기계 사고의 45%가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농기계 관련 ...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승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 ...
1~4월 25건 적발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
추진위 "신탁 방식 반대하는 외부업체 소행인 듯"… 경찰 수사 착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탁방식 재건축 추진단지인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아파트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신탁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방식'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
5명 사망 · 18명 중·경상
事측, 사고 원인 파악 중
[창원=최성일 기자]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삼성중공업측은 종합상황실을 가동 중에 있으며,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측에 따르면 이번 ...
전산시스템 변경준비도 없이 무리한 선정...혈세낭비 지적도
신한은행·용산구, 관련 의혹 부인...심의위 결정에 따랐을 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당시 신한은행이 용산구청 구 금고 운용권 입 ...
국토부, 콜밴 견인차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삼진아웃제→원스트라이크로 운행권 박탈
‘난폭운전’ 견인차도 2번 적발시 자격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말부터 콜밴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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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남 서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충남 서산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취객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7%는 승차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승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07년 22.3%에서 지난해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