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의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 남경남(57)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이른바 '용산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28일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신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지인들과 함께 지난 해 2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했지만 실 ...
서울 송파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A(40)씨와 이 수표를 사용한 B(26)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 서초구 서초동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로 모 은행 남부터미널 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한 ...
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쾌감을 느끼기 위해 헌옷수거함과 상가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21)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 헌옷수거함에 쾌감을 느끼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국세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9)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국세청 ...
검찰청 소속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같은 의혹은 ...
바깥나들이가 부쩍 늘어나는 5월에는 황사, 산악사고, 농기계 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28일 5월 재난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재청에 따르면 황사는 최근 10년(2001~2010년)간 연평균 9.8일이 관측됐다.
이 ...
"촌지라면 봉투에 돈이나 상품권 등을 담아 전달하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이버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경기 용인시 수지구 A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김모(39·여)씨는 최근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 담임선생께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 감정가를 부풀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자박물관장 최모(61)씨를 배임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뒷돈을 준 청자주인 이모(82)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2008년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 ...
30대 주부가 아들과 함께 괴한에게 납치됐다는 자작극을 벌여 경찰이 비상대기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소아과 병원에 간다며 집을 나선 이모(33·여)씨가 아들(6)과 함께 괴한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국회의원 보좌관 A(4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2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A씨의 성추행 혐 ...
전교조 인천지부 조사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 3월부터 방과후학교(교과패키지)를 오전 9시10분부터 55분까지(화ㆍ수ㆍ목)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 방과후학교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동의를 얻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아이들의 입 ...
200평 규모 업소서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경찰이 여의도의 한 대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관련 카드전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계와 금융계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C안마시술소 업주 A(39·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
경찰청은 27일 행정고시에 '경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관급 경찰관(경정)을 공채로 뽑기 위해서다.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경찰 입문 과정은 크게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7급)과 순경 공채(9급)로 나뉜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사장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주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온용현(57) 사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하청업체인 골드라인, 서울화인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박모(32)씨 둥 3명에 대해 도박개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카지노에서 일한 게임 딜러 등 종사자들과 도박을 한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능교재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사교육업체 4곳을 고소했다.
EBS는 지난 4월부터 수능교재 무단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189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을 고소했으며 3건은 벌금형 등으로 종료됐으나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고·수정 조치를 받은 곳은 9곳 ...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 수수료 등 외국환어음 수수료를 신설, 운용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은행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공정위를 ...
26일 오전 8시40분께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던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섰다.
이날 사고로 9분간 열차 운영이 중단되고 뒤따르던 하행선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고 열차는 코레일 차량으로 출입문이 고장나면서 뒷편 열차까지 영향을 줬 ...
겨울철 일감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잠수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위장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A(50)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경기 하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