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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
차재호 2010.11.11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지위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5000명 수준으로 대학 강의 ...
'대법원장 車 계란투척 혐의' 2인
차재호 2010.11.1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모씨(52)와 김모씨(62)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에 달걀을 ...
G20 행사장 인근 잇단 기습시위
차재호 2010.11.11
11일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가 개막한 가운데 회담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는 기습시위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10시55분께 코엑스 동문 앞에서는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이명박 정부와 G20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몸에 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연행됐다.앞서 오전 9시께 같은 장소에 ...
G20 서울 교통대란 없었다
차재호 2010.11.11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일 '자율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회의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차량 2부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로 인근 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줄었다. 또 일대 회사들이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행사기간 휴무일로 정해 출근길 교통대란도 일어 ...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차재호 2010.11.1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나 교육감은 지난 6월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2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 ...
기능장애인협회장 구속기소
차재호 2010.11.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협회의 공사금 등 업무상 보관돼 있던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기능장애인협회 회장 한모씨(54)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또 2007년부터 올 2월까지 협회 입회금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 공금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협회 ...
"교장이 자율학습교재 선정 압력"
차재호 2010.11.11
인천에서 중학생을 지도하는 A교사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특정 업체의 교재를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특정 업체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르게 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물론 여러명의 관리자들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A교사의 주장이다.A교사는 "(학고장이) 처음에 ...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자 9명 '유죄'
민장홍 기자 2010.11.11
[시민일보] 대법원이 11일 용산대참사의 화재 원인을 화염으로 본 원심을 확정하면서 20개월여 간 이어졌더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용산참사 때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해 유죄 ...
집게차 이용 차량 절도 일당 검거
차재호 2010.11.11
집게차를 이용해 차량 10여대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집게차를 이용해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정모씨(4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안양시 안양동 주택가에 주차된 프린스 승용차를 집게차로 집어가 폐차장에 파는 등 ...
SSM 입점반대
차재호 2010.11.10
10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입점 예정지에서 ㈜삼성테스코 측이 진열대 반입을 시도하자 입점반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던 상인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입구를 막고 서있다. /뉴시스
미인가 분교서 부정학위 수여
차재호 2010.11.10
퇴출위기에 몰린 지방대학교의 미인가 분교를 설치한 총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퇴출 위기 지방대학 총장과 브로커가 결탁해 인천 등 수도권에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브로커 A씨(48)를 구속하고 지방대학교 총장 B씨(54) ...
또 경찰 얼굴에 먹칠
차재호 2010.11.10
인천 부평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경찰관 3명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문수)는 10일 현재 지구대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2008년 경찰서 단속부서에서 근무 당시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 ...
서울 사립초교 '입학장사' 철퇴
차재호 2010.11.10
사립초등학교 입학비리 관련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장 3명을 해임시키고 11개 학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입학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한양초교와 알로이시오초교(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편입생 정원초과, ...
유치원생 질식死
차재호 2010.11.10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떡볶이를 먹던 5살 된 원생이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영통구 B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던 A군(5)이 고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4일만인 9일 오후 1시께 숨졌다. ...
재건축 조합장 살해 기도
차재호 2010.11.10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재건축 과정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앙심을 품고 재건축 조합장을 살해하려한 박모씨(61)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권선구 한 재건축사무소에서 조합장 이모씨(56)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
"전교조 해직교사 "
차재호 2010.11.10
해직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 ...
담철곤 오리온회장 수사 착수
차재호 2010.11.10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BW편법지분 확대 의혹으로 국세청이 최근 수사 의뢰한 담 회장 사건을 같은 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
해군 2함대 탄약관리 구멍
차재호 2010.11.10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함정에서 포탄 1발이 사라져 사령부가 자체 감찰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관계들의 말을 종합하면 2함대는 지난달 중순 진행한 탄약 실셈조사에서 참수리 고속정 1대에서 40㎜함포 포탄 1발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함정 관리대장상 기재된 포탄의 수량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
빈곤 퇴치하라
차재호 2010.11.10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여의도 공원에서 참석자들이 각국 정상들의 얼굴 가면을 쓰고 G20 정상회의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20 성공 개최 기원
차재호 2010.11.10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코엑스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