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1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려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부사장 정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
검찰, 무혐의로 풀어주고 최근 다시 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과거 검·경찰의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황이 드러나 외압 및 청탁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보해저축은행 관계자들과 청탁업자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최근에서야 이들을 다시 구속기소해 스스로 ...
경찰청, 12월초부터 실시
앞으로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2월 초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 ...
내년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건설과 관련 관련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재계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이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인천지검이 M건축사 사무소 ...
올해 첫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의 만점자가 3% 이상 나오는 등 정부가 공언한 1% 이상의 만점자 비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지난 2일 실시했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함께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언어 영역의 만점자가 2.18 ...
서울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3명 정도가 학교중단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고생 가운데 학교 중단을 ...
서울 도심 대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외제 슈퍼카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20일 외제 슈퍼카를 이용해 '드리프트'를 한 정모(31)씨를 불법개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람보르기니·페라리·아우디·포르쉐 등 외제 슈퍼카 폭주행위에 가담한 임모(38)씨 등 3명은 ...
검·경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ㆍ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 ...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
앞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면 번호판을 내줘야 한다.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번호판을 떼야만 한다.
서울시는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과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고 2 ...
[시민일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가 최근 캐나다 우편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캐나다로 가는 모든 국제우편물의 접수를 중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캐나다 우정은 16일 밤(한국시간), UPU(만국우편연합)에 우편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캐나다 내 모든 우편물 배달업무가 중지됐다고 긴급 전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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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25분께 경기 용인시 고매동 한 골프장 진입로에서 홍모(38)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골프장 인부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부 이모(70·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모(71·여)씨가 크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으 ...
"민항기에 조준 사격을 하다니 믿을수가 없습니다."(인천공항 여행객 김진철씨)
"뉴스를 보고는 아찔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덜컥 겁이나네요."(여행객 최문호씨)
18일 오후 4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무거웠다. 해병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조준 사격을 가했다는 보도를
경찰이 대포물건을 집중단속한다.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 대포물건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20일부터 8월19일까지다.
단속대상은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 등 이용, 타인 명의 전화개설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노숙자·생계 ...
간호조무사학원 4곳 중 1곳이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514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133곳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133곳 중 교육과정이수증명 ...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업주 윤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정서는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1회이상 적발 203곳중 72곳 '속도위반'
최근 오리온 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마련해 개인적으로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인 등록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 등록 고급 외제차의 교통위반 사례가 966건으로 집계 ...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대학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본부가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이 대학 졸업생 김수희(33·여)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고대 인권위 제소' 모임을 개설하고 인권위 ...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 모(56·구속기소)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