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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돌며 절도… 30대 구속
관리자 2011.02.14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1)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B씨(43·여)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 문화동 C씨(32)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팔찌 ...
이진용 가평군수 소환조사
진용준 2011.02.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용 가평군수를 11일 소환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오후 이 군수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밤 늦게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이 군수 이외에 또다른 고위 공무원들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단체기합ㆍ밀가루로 뒤범벅된 졸업식
관리자 2011.02.14
경찰청은 폭력·선정적인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실시해 1478명의 학생들을 선도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도 학생 가운데 현지계도는 1449명, 보호자 인계는 29명으로 나타났다. 강압적 뒤풀이와 관련 범죄예방교실도 2588회 실시했다. 또 학교주변과 취약장소(1316 ...
성당 공금 11억 삼킨 사무장 구속
관리자 2011.02.14
10억원이 넘는 성당 돈을 빼돌린 성당 사무장이 도피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시 호계동 A성당 자금담당 사무장 김모씨(53)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당 통장에서 공금 11억원을 ...
야동 3만3000건 유포 '서본좌' 검거
관리자 2011.02.14
국내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음란동영상을 유통시킨 음란물유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모씨(36)는 PC방 등을 통해 3만3000여개에 달하는 음란동영상을 유포시켰다. 이는 2005년 국내에 일본 음란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해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씨(33)의 1만4000개와 2009년 음란 ...
'함바비리 의혹' 이길범 前 해양경찰청장 재소환
관리자 2011.02.13
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3일 재소환했다. 지난달 12일 처음 소환을 해 조사를 벌인 지 근 한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이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국 시흥시의원
관리자 2011.02.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시흥시의회 정보국(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기영) 401호 법정에서 열 ...
암 직업병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
관리자 2011.02.13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폭이 확대돼 발암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
"공무원, 직무상 취득한 정보 아니면 투기 인정 안돼"
관리자 2011.02.13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우모씨(48·6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더라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부 ...
성희롱 물의 A고교 교장에 고작 '감봉 처분'
관리자 2011.02.13
경기도교육청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고등학교 교장을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계 등에서 비난이 거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성희롱 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징계위에 외부 인사를 늘렸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
고속버스로 마약 운반ㆍ판매
관리자 2011.02.13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 판매책 A씨(38) 등 3명과 이를 구입해 투약한 B씨(29)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두달여 동안 3차례에 ...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KTX 탈선'
관리자 2011.02.13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부산을 출발한 KTX 224호 열차가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사고로 탈선으로 중단돼 열차 운영이 32시간만에 완전복구 정상운행 재개됐다. 13일 KTX 광명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분께 광명역에서 500m 떨어진 일직터널에서 탈선사고로 궤도를 이탈한 채 운행이 중단 ...
은행서 2900억 사기 대출
관리자 2011.02.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은행을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벌인 중견 해운업체 S사 대표 박모씨(53)와 S중공업 대표 노모씨(51)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보증서를 위조해 29 ...
한신공영 "검찰, 최용선 회장 무고죄로 고소한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관리자 2011.02.10
한신공영(주) 최용선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김모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은 10일 “최용선 회장에 대한 공갈과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아온 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측에 ...
'뇌물 인사' 공정택 징역 4년 확정
관리자 2011.02.10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당시 장학관이던 장모씨로부터 '인사 때 잘 봐 ...
억대 산양금 보조금 챙긴 60대 실형
관리자 2011.02.10
[시민일보] 수 년에 걸쳐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채 온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현 판사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남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 ...
한화케미칼, 손배소송 패소
관리자 2011.02.10
3000억원대의 인수보증금을 놓고 1년 넘게 진행된 한화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전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 ...
'용산참사' 망루농성자 6명 집유
관리자 2011.02.10
용산참사 농성자 6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명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 ...
재건축 시행사서 금품받아
관리자 2011.02.10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재건축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행사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조합장 A씨(77)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건낸 모 시행사 대표 B씨(60)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 등은 지난 2008년 인천 남동구의 ...
불치병 환자 최소 7명 '새 삶'
관리자 2011.02.10
심장마비를 일으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불치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다. 중앙119구조단은 9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김모씨(28·여)를 응급진료 헬기편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헬기에 탄 의료진은 산소호흡기와 심전도 측정장비 등으로 김씨의 상태를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