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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차별 임금 청구권 첫 인정
안정섭 2011.05.04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둔 회사에게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받은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차별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일 전 모(50·여)씨 등 여성노동자 11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전씨 등이 남성에 비해 덜 ...
발 마사지숍 여주인 폭행
안정섭 2011.05.04
경기 용인의 모 대학교에서 최근 상급생들이 후배들을 집단 구타해 형사 입건된 가운데 이번에는 이 학교의 올림픽 남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교수가 만취한 상태로 30대 여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만취 상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용인 모 대학 교수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
와이파이서 '개인정보' 줄줄 샌다
안정섭 2011.05.04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와이파이(WiFi)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와이파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PC의 위치정보를 모두 와이파이(WiFi) 망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알려지고, 가짜 무선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와이 ...
'차치기' 수법 동원 점조직
안정섭 2011.05.03
이른바 '차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점조직 형태로 유사휘발유를 불법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제조총책 김모(37)씨 등 4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제조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일당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안정섭 2011.05.03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달 1 ...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안정섭 2011.05.03
이른바 '여교사 폭행' 사건은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벌 교육, 강제 교육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quo
검찰 "농협 해킹, 북한 사이버테러"
안정섭 2011.05.03
北, '공격 명령 실행' 노트북 7개월 감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원인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3일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북한'을 지목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7.7 및 3.4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
범서방파 병원 강탈 개입 수사
안정섭 2011.05.0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국내 최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범서방파'가 대형병원을 강탈하고 기업체 경매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2007∼2008년 부도로 경매에 내몰린 강원도 횡성군 한 대형병원 병원장의 요청을 받은 뒤 자신들이 내세운 장애인 단체로 ...
누가 경찰을 믿고 신고 하겠나···
안정섭 2011.05.03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검거에 동참한 시민을 경찰이 만취자로 취급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3일 조모(54)씨와 고양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께 조씨는 집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지역내 한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 ...
'삼성 사옥ㆍ아랍 대사관' 폭파 협박
안정섭 2011.05.03
삼성 사옥과 주한 아랍국가 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께 삼성측으로부터 폭발물 설치 협박이 접수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보내 수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폭발물과 관 ...
지하철 3호선 운행 중단...출근길 시민들 불편
관리자 2011.05.03
3일 9시 5분경 지하철 3호선이 신호점검 관계로 20분 가까이 전동차가 연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는 3호선 구파발역에서 신호점검을 위해 오전 9시 10분부터 24분까지 14분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연신내역 등 3호선 구간에서 전동차가 20분 가까이 연착하는 사고가 ...
인천고교생 190명 집단 식중독 증상
안정섭 2011.05.02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고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 학생 190여명이 지난 달 29일 식중독 증상을 보여 서구 보건소와 시교육청에 신고됐다.이날 구 보건소는 A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학생과 ...
인천 중학교 여교사 제자폭행 동영상 유포 물의
안정섭 2011.05.02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중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와 학교측 대책을 취합해 여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1시간 가 ...
"학생 폭행부터 전학 강요까지"
안정섭 2011.05.02
인터넷이 뜨겁다.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탓이다. 네티즌들은 인천의 한 학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교사의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 학기 들어 인천지역 학교와 학생 ...
주한 미군 쓰다버린 '중고차량ㆍ의료장비'
안정섭 2011.05.02
주한미군에서 불하한 중고차량이나 의료기기 등을 안전성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미군의 불하 품목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A(53)씨 등 1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미군 ...
파출소서 경찰관에 칼부림
안정섭 2011.05.02
서울 관악경찰서는 파출소내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4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께 관악구 난향동 난우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B(38) 경장의 왼쪽팔 윗부분 2곳을 6㎝ 가량 ...
'성직자들 불륜' 요즘 왜 빈발하나
안정섭 2011.05.02
여신도를 2년간 스토킹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직자들의 윤리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8일 교회 여신도 B(42)씨를 2년에 걸쳐 스토킹하고 구애에 응하지 않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목사 A(44 ...
"실미도부대 유족에 국가, 손해배상하라"
박규태 2011.05.01
대북 침투를 목적으로 창설됐던 '실미도부대', 그 부대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김모(69·여) 등 실미도부대원의 유가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 ...
철도역사개발 뒷돈 챙겨
박규태 2011.05.01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일 역사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코레일개발 임원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코레일개발 전 대표 안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코레일개발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부동산 ...
중등교사 32개 과목 2491명 뽑는다
박규태 2011.05.01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201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선발규모를 사전 예고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중등 교과 교사 총 32개 과목, 249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1학년도 28개 과목, 2398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어 교사는 서울 35명, 부산 8명, 대구 21명, 인천 7명 등 327명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