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3일 태국에서 대마 종자를 들여와 재배해 상습 흡입한 태국인 피모(32)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태국인과 스리랑카인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씨 등은 2010년 5월 태국에서 밀반입한 대마 종자 20개를 국내로 들여와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자신의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2일 보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전 군수는 지난 해 초 리조트 건설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워터파크 ...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귀갓길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영어학원 원장 A(34)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0시50분께 사당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
김윤주 경기 군포시장은 21일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직원 체육대회에서 학교수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포함한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22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사과문을 시청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철쭉대축제와 3개월에 걸친 산불예방비상근무로 인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단합을 ...
아파트 주민 10여명 대피 소동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22·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후 7시40분께 노원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 ...
22일 오전 4시15분께 인천 남동구 장수사거리 앞 길가에서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순찰차량을 피해 달아나던 A(남)씨가 앞서가던 관광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천 남동구 장수사거리 인 ...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현직 경남 함양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1일 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를 체포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업자의 자금이 천 전 군수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 ...
대법원 판결
차명계좌 예금의 주인은 '명의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그가 제 돈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소송을 제기해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고모씨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이름을 빌려줬다가 돈을 가로채려 고씨를 무고하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 ...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 A(43)씨에 대해 중징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가출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비가 내린 가운데 6000여명의 시민들이 노란 우비를 입고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추모객들은 서울광장에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국내에서 제작한 가짜 대공포 부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다 역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방부에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군납업체 대표 안모(52)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이미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안씨는 1998년부터 2004년까 ...
80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통신업체와 사교육업체,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약 800만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모(42)씨 등 6명과 이를 구입한 텔레마케터 주모(25)씨 등 모두 17명을 정보통신 ...
법정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재성(48)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선 부장판사를 소환, 법정관리 기업과 관련해 친구 사이인 강 변호사와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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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남부와 강원영서중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며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지방은 아침 한때 비가 온 뒤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남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 모(46·여)씨의 집에서 소씨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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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택시운전자가 인근을 지나던 버스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57)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
중국행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중국 국영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지난 13일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중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인 중국인 A씨(5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4)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카드를 준 김 시장의 후배 이모(62)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개입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큰조카 L(63)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