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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 발급 13곳 수사의뢰
안은영 2011.06.19
간호조무사학원 4곳 중 1곳이 불법·편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514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133곳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133곳 중 교육과정이수증명 ...
"신빙성 없는 진정서 증거로 채택 부당"
안은영 2011.06.19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업주 윤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정서는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기업소유 '외제 스포츠카' 횡포?
안은영 2011.06.19
1회이상 적발 203곳중 72곳 '속도위반' 최근 오리온 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마련해 개인적으로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인 등록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 등록 고급 외제차의 교통위반 사례가 966건으로 집계 ...
'의대생 성추행 사건'
안정섭 2011.06.16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대학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본부가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16일 이 대학 졸업생 김수희(33·여)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고대 인권위 제소' 모임을 개설하고 인권위 ...
檢, 김해수 前비서관 조만간 소환
안정섭 2011.06.16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 모(56·구속기소)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
'성범죄 전과' 60대 경비원
안정섭 2011.06.16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김모(6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인 이모(10)양을 지하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 ...
"줄기세포로 성형수술"··· 병원서 사기
안정섭 2011.06.16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종 성형수술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챙긴 성형외과 병원장 한모(38)씨와 부원장 정모(30)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슴확대나 얼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20~30대 여성 16명에게 신 ...
수뢰의혹 부산국세청직원 체포
안정섭 2011.06.16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 모씨 등 2명을 체포, 조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산저 ...
극미량 다이옥신 검출
안정섭 2011.06.16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미군기지 주변 반경 2km 이내의 지하수(10개) 및 하천수(6개)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하천수 3개 지점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한·미공동조사단은 16일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캠프캐럴 기지 외곽의 지하수관정 수질을 조사한 결과 고엽제 성분은 검출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 ...
모기는 밝은 색 옷을 싫어한다
안정섭 2011.06.16
여름철 불청객··· 때이른 모기와의 전쟁 기온이 올라가고 낮이 길어지는 등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준다는 의미다. 바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때 이른 모기 ...
위력과시 황당한 조폭 검거
안정섭 2011.06.15
고등학생에게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한 황당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광역수사대는 14일 이른바 '일진' 고등학생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한 A(21)씨를 집단폭력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같은 ...
"청와대 핵심참모를 잘 안다"
안정섭 2011.06.15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황모(5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2008년 중순 서울의 한 국립대 총장을 지낸 김 모씨에게 청와대 핵심 참모를 잘 안다며 인사청탁 로비자금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 ...
초중고 인조잔디운동장 '비리 많다'
안정섭 2011.06.15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공사업체에 돈을 더 주거나 기준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가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공사를 진행한 학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를 시행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 등 16개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교 2곳을 제외한 14개 학교에 ...
음주운전 말리던 행인 치어··· 만취 조선족 입건
안정섭 2011.06.15
음주운전을 말리던 행인을 자가용으로 들이받은 40대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길을 지나던 시민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친 엄모(4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운 ...
세금 감면 대가 수억원 챙겨
안정섭 2011.06.15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출입국 편의를 알아봐 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유명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A(50)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업체 대표 B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편의 ...
세무법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안정섭 2011.06.15
김영편입학원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김영편입학원 김영(60·본명 김영택) 대표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로비를 한 S세무법인 대표 이 모(6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충격'··· 현직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안정섭 2011.06.15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성매매를 알선해 온 서울시경찰청 산하 모 기동대 A 경장(30)에 대해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경장은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장은 종로구 수 ...
"연예인 데뷔시켜주겠다"··· 10억 꿀꺽
안정섭 2011.06.15
연예인 데뷔를 미끼로 10억원대의 사기를 친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A엔터테인먼트 대표 박 모(3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방송에 데뷔한 걸그룹과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전속계약 이탈을 방지하는 소 ...
1만4000여장 무효
안정섭 2011.06.1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주민발의 서명 8만5000여장 중 1만4000여장이 무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심사 결과 유효한 서명지는 7만1000여장이다. 이는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1885명에 비해 약 1만100 ...
짐승만도 못한···
안정섭 2011.06.14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 6~7세인 10대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A(39)씨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자신의 집으로 B(19)양을 유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