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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해외 여행 중
주정환 2011.10.31
[시민일보]김규선 연천군수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관내 골재업체 사장과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4~19일 연가를 신청하고 지인들과 함께 연천지역과 지형이 흡사한 중국의 한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를 위해 김군수는 한달 ...
약값 내년부터 평균 14% 내린다
주정환 2011.10.31
[시민일보]정부가 일괄 약가인하안을 기존의 발표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내달 1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든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인하되고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
해외 친북사이트·SNS 급증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해외 친북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58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영수증 없어도 지원된다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들이 인터넷통신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케이블지역 방송사업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씨앤앰, ㈜씨제이헬로비전, ㈜씨엠비, ㈜현대HCN, ㈜티브로드 등 서울 ...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민노총 탈퇴투표 무효"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집행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로운 상급단체(가칭 국민노총) 설립·가맹및 민주노총 탈퇴'건에 관한 찬반 투표는 ...
불법정치자금 9억 수수 의혹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한신건영 한만호(50)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이 31일 열린다. 검찰의 기소 이후 23차례의 법정공방 끝에 1년3개월만이다. 특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시작된 공판에서 한 전 대표가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 ...
전직 목사·변호사 공모해 주식 횡령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맡겨놓은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M&A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서로 짜고 에스크로된 주식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목사 출신 M&A브로커 김모(4 ...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 소환 조사
주정환 2011.10.30
금품수수여부등 집중추궁 [시민일보]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원호(54)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9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이날 오후 박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박 부원장을 상 ...
"만약의 사태에..." 경찰·조폭 초긴장
주정환 2011.10.30
[시민일보]"경력 3반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인천 남동서 강력팀 형사들의 움직임은 바빴다. 조직폭력의 집단 난투극 사건 뒤 처음 열리는 조직폭력배의 대대적인 행사를 앞둔 탓이다. 남동서 강력반 형사들은 테이저건 등을 챙겨 조직폭력배 두목급으로 알려진 조직원의 집안 행사가 열리는 ...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진용준 2011.10.27
[시민일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의 우편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인 우편시스템이 국제 S/W 품질평가(CMMI) 최고등급(5레벨)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란 IT시스템의 품질을 5단계로 평가하는 국제공인지표이다. ...
원룸서 불...30분 만에 진화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경기 안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나 홀로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26일 오후 11시34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의 한 원룸 1층에서 불이 나 이 원룸에서 홀로 살던 이모(64·여)씨가 숨졌다. 불은 원룸 내부 15.6㎡를 모두 태우고 24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
2000억대 불법·부실대출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6일 2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일삼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 ...
중국어선 EEZ서 불법조업 기승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중국어선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조업수역을 위반한채 불법조업한 중국 남베하 선적 76t 쌍타망 기황어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이날 새벽 3시께 허가된 조업수역을 4㎞ 이상 침범한 ...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팔찌'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
공공부문 민간용역 '직영화' 요구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성남지역 노동계가 성남시 공공부문 민간용역 근로자들이 기형적인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 해고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직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노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시 사용예산 만큼은 낭비 없이 근로 ...
인천시 '고위직' 수두룩...수사 착수
주정환 2011.10.27
[시민일보] 대우자동차판매㈜가 인천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지난 24일 뉴시스 보도), 인천시 최고위 공무원이 내부문건으로 추정되는 '로비 명단'에 포함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서구청, 계양구청, ...
시민연대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서명운동 지속
관리자 2011.10.26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10% 부과'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4개월 째다. 지난 7월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바른사회 시민운동본부가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 ...
'석방 미끼' 수감자부인 돈 갈취
최보람 2011.10.26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석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경찰관 송모(60)씨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 ...
삼화고속 노사 3차 교섭 체불 통상임금안등 논의
최보람 2011.10.26
삼화고속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화고속 노사가 25일 파업 이후 3번째 교섭을 벌였다. 삼화고속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시 남구 삼화고속 영업소에서 교섭을 갖고 체불 통상임금안과 근로일수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 통상임금 지급 청구 소송 ...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 당해
최보람 2011.10.26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유세가 끝난 뒤 이동하던 중 나경원 후보 측 선거 운동원 김모(46)씨 등 2명이 여러명의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