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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찰정보 주고 뒷돈 받아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간부 황 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자신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과 함 ...
경기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제소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등 경기지역 인권단체는 7일 '수원역 노숙소녀살인사건'을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의 희생양이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공범으로 몰린 4명의 노숙청소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
SK본사등 10여곳 전격 압수수색
백희수 2011.11.08
[시민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본사 사옥 내 SK홀딩스와 SK가스 등 계열사 사무실, 그룹 내외부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최 회 ...
국가보조금사업 빌미 뇌물수수
백희수 2011.11.07
[시민일보] 서부경찰서는 7일 축산농가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사업을 하면서 설치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기술센터 공무원 A(46)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업자 B(40)씨를 뇌물공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축산농가 C(42)씨 등 88명을 사기 혐의로 ...
웨딩사진 촬영업체등 침입
최민경 2011.11.07
[시민일보]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빌딩 내 웨딩사진 촬영 업체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3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2∼4시 사이 인천 부평구의 한 웨딩사진 촬영 업체와 유흥주점 등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화호 숭어 폐사 속출
최민경 2011.11.07
[시민일보]경기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시화호에서 숭어 등 물고기 폐사<뉴시스 지난 5일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달 27일 '시화호 숭어 폐사 원인조사단'을 구성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조사단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박강호 과장, 최종인씨, 제종길 전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김동섭 박사, 지영선 센터장, 한국해양연구원 ...
"성매매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안돼"
백희수 2011.11.07
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7일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홍 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
"신분 확실해도 그냥 가면 뺑소니"
백희수 2011.11.07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교회 승합차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장 모(71)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교회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10여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세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알 수 있어 ...
학부모가 자해하며 교사들 위협
주정환 2011.11.07
[시민일보]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딸에 대한 학교측의 생활지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모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A씨가 6학년인 딸에 대한 학교측의 생활지도에 항의하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
'먹튀' 쇼핑몰·구매카페 수사 착수
주정환 2011.11.07
[시민일보]유명 상표 운동화 등을 판매한다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찰이 유사한 사건 3건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피해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페 등을 ...
탈북 주민 21명 서해상 통해 귀순
주정환 2011.11.06
[시민일보]북한 주민 21명이 지난달 30일 서해 해상을 통해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20분께 북한 주민 21명이 5t급 목선을 타고 대청도 해역을 넘어왔다"며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남성과 여성, ...
"한미 FTA 비준 절차 즉각 중단하라"
주정환 2011.11.06
[시민일보]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틀째 열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3000여명(경찰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은 ...
'생명의 호수' 시화호서 최근 숭어떼 폐사 속출
주정환 2011.11.06
환경단체서 '수공' 에 촉구 [시민일보]'죽음의 호수에서 숭어가 뛰어노는 생명의 호수로 되살아났다'고 홍보하고 있는 시화호에서 최근 숭어 폐사가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물고기 폐사가 속출하는데도 철저한 원인 규명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물 ...
경기도 에이즈환자 매년 늘어
주정환 2011.11.06
[시민일보]경기지역 에이즈 환자가 매년 크게 늘어 현재 1468명에 이르고, 42명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기도의회 장정은(한·성남5)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동안 도내 에이즈 환자는 2009년 144명, 2010년 192명, 올해 10월말 현재 135명 등 매년 두 ...
오늘 전국 구름 많고 서울 5~10㎜ 비소식
주정환 2011.11.06
[시민일보]6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온 뒤 점차 갤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온현상이 누그러져 평년기온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겠다"며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 점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새벽부
경찰, 신종백 회장 계좌 압수수색
주정환 2011.11.06
[시민일보]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이 지난해 2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신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일부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이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개원111주년 기념식 열려
진용준 2011.11.03
[시민일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무원 교육기관인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KEOTI)이 최근 개원 111주년을 맞았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정용준 교육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날 조형물 제막식, ...
힙합그룹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
주정환 2011.11.03
[시민일보]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유명 힙합 그룹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본명 강민호·24)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여간 영등포구 자택과 홍익대 인근에서 래퍼 최모(26)씨 등과 함께 10 ...
족벌 경영...행사비 유용등 논란
주정환 2011.11.03
[시민일보]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맡고 있는 경기 부천시 산하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도·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면서 가족들끼리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비를 유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부천IL센터 ...
체벌금지 시행 헛바퀴 도나
주정환 2011.11.03
[시민일보]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 정도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는 지난달 전국 중고등학생 1649명과 교사 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최근 1년간 손과 발, 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