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등기권리증의 인지와 증지를 떼어내 재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인지와 증지를 떼내 소인을 지우고 법무사에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부산 모 등기소 8급 기능직 공무원 홍모(5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로부터 인지 등을 사들인 법무사 사무장 김모(47) 씨 등 4명을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재사용한 법무사 사무장 이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새 등기권리증 교부 작업을 하면서 기존 등기권리증과 등기신청서의 인지를 떼내 소인을 지우고, 정상가의 80~87%가격에 법무사에 팔아넘겨 모두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