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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차관 16시간 조사 받고 귀가
주정환 2011.11.22
[시민일보]이국철 SLS그룹 회장한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검찰에 4번째로 출두,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신 전 차관의 출두는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전날 오전 10 ...
화물선 남중국해상서 침몰
주정환 2011.11.22
[시민일보]21일 오후 4시께 남중국해에서 화물을 싣고 가던 중 침몰한 브라이트 루비호 선원송출회사인 부산의 범진상운이 사고현장의 구조상황 파악에 나섰다. 범진상운이 있는 부산 초량동 본사는 홍콩과 베트남 등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원들의 구조와 수색작업 상황을 점검, 22일 오전 8시 현재 한국인 선원 4명과 미얀마 ...
서류대행업체 천장 뚫고 침입
주정환 2011.11.22
[시민일보]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출입국사무소 서류대행업체의 천장을 뚫고 침입해 여권 수십개를 훔친 뒤 돈을 뜯어낸 유모(3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월2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행정사 사무실의 다락을 통해 침입한 뒤 커터 칼로 천장에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구멍을 내 조선족 ...
서울고법서 내달 6일 첫 공판
주정환 2011.11.22
형사 12부 배당...1심서 무죄 [시민일보]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검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광주고법에서 이송된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을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택가 '의류수거함'은 쓰레기통
주정환 2011.11.22
관리·감독 법적규제 없어 자치구서 손 못대 [시민일보]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최모(55·여)씨는 최근 헌 겨울옷을 재활용하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버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 앞에 설치돼 있는 의류 수거함 주위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또 누군가 몰래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로 악취 ...
교통안전진단 '인사비리'...7명파면·16명해임 중징계
주정환 2011.11.21
교통안전공단이 인사비리 관련자 중 2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공단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사비리 관련자 42명 중 전 경영지원본부장 및 노조위원장 등 7명에 대해 파면, 금품을 주고 받은 직원 16명은 해임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는 공단 역사상 최대의 징계 수준이다. 공단은 나머지 ...
"교회 다니기 싫다" 불만 표출
주정환 2011.11.21
서울 금천경찰서는 21일 교회 담임 목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정신지체 교인 송모(41)씨를 붙잡아 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유모(6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유씨의 부인 송모(64)씨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
'SLS 로비' 신재민 전 차관 4차 소환
주정환 2011.11.21
이국철 SLS그룹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1일 검찰에 4번째로 출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신 ...
전국 초겨울 영하권...서리도 내려
주정환 2011.11.21
21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영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고 서
인천공항 주차대행 직원...가드레일 들이받아 사망
주정환 2011.11.21
20일 오후 4시46분께 인천 국제공항 인근 장기주차장 앞 삼거리에서 주차대행업체 직원 A(48)씨가 주차 의뢰받은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주차 의뢰받은 소나타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이 가드레일을 ...
CS최루액 30년만에 사라진다
주정환 2011.11.21
'CS최루액'이 30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CS최루액은 집회·시위 해산 장비용품 가운데 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중인 CS최루액은 내년 전량 폐기될 계획이다. CS최루액이 폐기됨에 따라 신형 파바(PAVA) 최루액과 캡사이신 근접 분사기로 대체된다. ...
'거마대학생' 수사 인권침해 대거 진정
주정환 2011.11.21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거마) 일대에서 불법 다단계를 벌이다 적발된 '거마대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대거 제출했다. 21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송파경찰서 청문실 등에 거마대학생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약 130건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경찰의 ...
김장철...중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주정환 2011.11.21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김모(53)씨 등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5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비아그라 안 내놔?"...약사 폭행 50대 집유 2년
주정환 2011.11.20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20일 발기부전 치료약인 비아그라를 빼앗기 위해 약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모 약국에서 의사처 ...
"춥다 추워" 오늘 아침 전국 영하권
주정환 2011.11.20
20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이남서해안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
'김정일 찬양' 30대...항소심도 집유 2년
주정환 2011.11.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라는 등의 종북 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 ...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 캠퍼스'
주정환 2011.11.20
경기도가 운영하는 영어마을 양평캠퍼스가 정규 교육으로 윤리학 대신 특정 종교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성(국참·고양6) 의원은 "경기도영어마을 양평캠퍼스가 기독교 계통의 한 교단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한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
불법 조업 중국 어선 3척 나포
주정환 2011.11.20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검문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제주 추자도 북서 12㎞ 해상에서 제주해경 경비정(1500t)이 선원 18명을 태운 불법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오전 6시께 ...
농촌 혼성 상습도박단 36명 검거
주정환 2011.11.20
농총 지역 비닐하우스와 팬션 등에서 상습적으로 혼성도박을 벌여 온 일당(남자 12명, 여자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0일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도박 개장 및 상습도박)로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혼성도박 가담자 33명을 같은 혐의로 ...
대법원 판결 "인감증명서 편취 땐 사기죄 성립
주정환 2011.11.20
인감증명서도 엄연한 개인 재산으로, 상대방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로챈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매도하려 원주인의 딸 등을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