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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납골당시설 일부 미철거 소성당 사용… 손해배상 책임없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5-06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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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형식 판사는 서울 지역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모 지역 교구 소속 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천주교 재단이 폐쇄명령을 받은 납골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골당 설치공사는 폐쇄 명령 이후 중단됐고 실제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 여지가 없다"며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권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5년 5월 성당 2층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구청으로부터 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자 구청은 재단에게 납골당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단은 납골함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시설이 보이지 않게 인테리어를 변경해 소성당으로 사용했고, 이에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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