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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권 뱌제
주정환 2012.01.08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등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검경간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 ...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대폭 줄었다
주정환 2012.01.08
경찰이 지난해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을 실시한 결과 구타·가혹행위는 감소하고 부대생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이 지난해 2월이후 실시한 전의경 생활문화 대책결과에 따르면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월별 발생은 1월 76건에서 12월 2건으로 감소했다. 전의경 부모(외부 조사기관)와 전의경( ...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에 코스피 출렁
주정환 2012.01.0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북한의 경수로 폭발 소문과 관련해 '작전세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시장에 북핵 관련 악성 소문이 유포된 경위를 수사해달다고 의뢰했다. 경찰은 우선 구체적인 루머 내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
지하철 1호선 전력공급장치 고장
주정환 2012.01.08
7일 오후 4시16분께 서울 노원구 석계역에서 성북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의 전력공급장치가 고장나 1시간30여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도봉산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0여대의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하며 이물질이 묻어 있는 ...
목욕비 연초 슬그머니 1000원 인상
주정환 2012.01.08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탕은 지난 1일자로 목욕요금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약 16%) 인상했다. 실내 난방과 물을 데우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으로 유지비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목욕탕 관계자는 "가스비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올라서 이 넓은 사우나를 유지하려면 ...
2013학년도 대학새내기 되는 현명한 방법은?
관리자 2012.01.06
2012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이번 수능은 난이도 실패로 변별력을 잃었고 정시모집 인원 감소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지원 접수 마감결과 대부분 하향 안정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상위권 대학 및 학과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추세다. 정시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
평택 돼지 축사서 화재발생
주정환 2012.01.05
5일 오전 1시7분께 경기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D농장 돈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어미돼지 600여마리와 새끼돼지 1000여마리, 돈사 3개가 불에 타 6억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
탈북자 위장 남파간첩 구속기소
주정환 2012.01.0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에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과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
경기도 출연기관 (재)대진테크노파크 '구린내 난다'
주정환 2012.01.05
경기도의 한 출연기관이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 견책에 그쳤다. 5일 도에 따르면 (재)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 6월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보 ...
경기도 출연기관 (재)대진테크노파크 '구린내 난다'
주정환 2012.01.05
경기도의 한 출연기관이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 견책에 그쳤다. 5일 도에 따르면 (재)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 6월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보 ...
'저축은행 비리' 연루
주정환 2012.01.05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사무관 김모(54)씨, 주사 문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소속인 김씨 등은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 ...
검찰 "범죄 피의자 데려가라" 인천경찰 "못하겠다"
주정환 2012.01.05
인천경찰이 검찰 내사 지휘를 잇달아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의 전화 통화지시를 거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전국에서 첫 사례다. 5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인천지검의 당직 검사가 형사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다. '범죄 피의자를 광역 유치장에 가둬야하니 와서 데려가라'는 지시였다. 검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날선 신경전
주정환 2012.01.05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실무지침이 하달된 지 사흘째인 이날까지 대구 수성·성서경찰서,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충북 음성·대전경찰서, 서울 금천·동대 ...
기초수급자 신청 거절에 양심
주정환 2012.01.04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1동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불을 붙였더라면 주민센터에 큰 불이 나 중대한 인명·재산피해가 ...
찜질방 잠든 손님 스마트폰 슬쩍
주정환 2012.01.04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찜질방에 들어가 잠자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상습저으로 훔친 A(4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8시23분께 인천 남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38)씨의 스마트폰 시가 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 ...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주정환 2012.01.04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마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 ...
심야귀가여성 상습 성폭행 싹수 노란 10대 구속 영장
주정환 2012.01.04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백모(17)군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군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하는 여중생 김모 ...
이천서도 장애여학생 집단 괴롭힘
주정환 2012.01.04
경기 이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이 같은 반 지적 장애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때리고 괴롭혀오다 학교측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업 중에도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동영상을 촬영해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이천 A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18)군 등 남학 ...
경찰 "더이상 학교폭력 없다" 선포
주정환 2012.01.04
경찰이 교육현장에 스쿨폴리스와 학교담당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활성화 분위기도 조성한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등으로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은 4일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신고활성화 등 현장중심의 학 ...
노숙자 명의로 렌트카 빌려 밀수출
백희수 2012.01.03
[시민일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절도단을 만든 뒤 노숙자들을 포섭해 렌트카 업체에서 고급 승합차량을 렌트한 후 해외로 밀수출 한 폭력조직원 A(2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B(4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