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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지적 장애인 '성추행 피해' 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
온라인팀 2012.11.05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을 ...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온라인팀 2012.11.0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등을 고 ...
서류 위조해 짝퉁부품 원전 유입
온라인팀 2012.11.05
가짜 원전 부품이 대거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개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 품질검증서를 검토한 결과 60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류 위조를 통해 가짜 부품이 들어온 ...
'신발에 남은 유전자'로 검거
온라인팀 2012.11.05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서 성추행 행각을 벌이고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37)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6시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B(34·여)씨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달 22일 오후 11시께 광 ...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
온라인팀 2012.11.05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
경찰 진술영상녹화 유명무실?
온라인팀 2012.11.05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자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2008년 8 ...
용인 기흥구, 버스승강장 7곳 신설·교체
오왕석 기자 2012.11.05
[시민일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버스정류장 7곳을 대상으로 승강장 신규 및 교체사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정류장에 비ㆍ바람을 막고 교통안내시스템 등이 부착된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총 8400만원이 투입돼 언남동 경찰대 ...
중랑천 송정제방길 새봄엔 꽃향 솔솔~
이나래 2012.11.05
[시민일보] 내년 봄 서울 중랑천변 송정제방길이 장미-벚꽃길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송정제방내 '장미-벚꽃길'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봄부터 이곳을 장미, 벚꽃길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송정제방길(성동교~군자교 구간, 3.2km)이‘서울시의 ...
인천시, 어려운 자녀교육 함께 극복을
문찬식 기자 2012.11.05
[시민일보] 영유아를 둔 가정이 자녀양육 등 가정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강화군 등 군, 구, 보육정보센터 등과 함께 가정양육 중인 부모와 시설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2년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타가세요
김정수 2012.11.05
[시민일보] 경기 오산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4600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으로는 만 65세가 되기 1개원 전부터 신청가능 ...
영등포구, 서울 최초 발달 장애인 채용
배소라 2012.11.05
[시민일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 5명이 영등포구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6일부터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발달 장애인을 채용했다 ...
수능 D-2… "수리 작년보다 쉽다"
배소라 2012.11.05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미래인재정책관이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작년보다 수리영역은 쉽게, 외국어 영역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정책관은 5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금년 수능은 작년과 방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쉬운 수능기준은
금천구, 저소득층 가정에 冬연료비 8만3000원 지원
배소라 2012.11.05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비를 비롯해 동절기(10월~3월)에는 가구당 연료비 8만3000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상황이란 ...
구로구, 480가구에 난방시설 지원
박규태 2012.11.05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지역내 480가구에 전기장판, 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난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민은행, 구로희망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국민은행은 복지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지역내 저소득층, 홀몸노인 ...
119 무전 도청 장의업자 12명 검거
양원 2012.11.05
한구 200만원 이상 부당이득 소방 당국의 무전 통신 내용을 도청해 사고 현장 사체 운반을 도맡아 온 장의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5일 119소방 당국의 무전 내용을 도청한 뒤 시신 운반을 선점하고 일반 승합차를 구급차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박 모(40) 씨 등 장의업자 12명을 통신비밀보호 ...
중랑구, 정서행동장애 치료 'ETM 스쿨' 문열어
진용준 2012.11.05
[시민일보] 서울 중랑구는 최근 지역내 성모마음정신과에서 정서행동장애학생들의 전문치료를 위한 'ETM스쿨' 개설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ETM스쿨은 교육, 치료, 진료를 뜻하는 Education + Therapy + Medical care의 약자로, 기존 의학적 치료개념에 놀이 및 예술치료를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
노인시설 기부땐 '소득공제'
박규태 2012.11.05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물품 및 현품을 기부했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기부금 영수증은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만 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 ...
배우고 즐기는 실속강좌 한보따리
진용준 2012.11.05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 강북문화대학이 겨울을 맞아 알찬강좌와 저렴한 수강료로 관심있는 구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12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제44기 강북문화대학'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겨울학기는 ▲엄마랑 아가랑 강좌 ▲유아강좌 ▲초등학생강좌 ...
정종철 정책관, "수리영역 작년보다 쉬워"
배소라 2012.11.05
"2013년도 수능,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 정종철 미래인재정책관이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작년보다 수리영역은 쉽게, 외국어 영역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정책관은 5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경기침체…수출환자 줄었다
민장홍 기자 2012.11.04
[시민일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술을 받은 환자수와 수술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인원과 건수가 줄어든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33개 주요 수술에 대한 통계를 담은 '2011년 주요수술 통계'를 발간했다. 공단에 따르면 3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