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직원·사진사 등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개인정보판매상 이모(53)씨와 모 직업전문학교 입학담당자 송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모 학습지업체 홍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김모씨에게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개인정보 57만1190여건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알선책 양모(48·불구속 기소)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이씨는 그 대가로 2300만원을 챙겼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양씨는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57만1190여건을 다시 직업전문학교 입학담당자에게 판매하는 중개상 역할을 담당했다.

양씨는 1992~2002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제작하면서 학교 측에서 받은 학생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직업전문학교 등에 신입생 입학 홍보용으로 판매한 전력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모 직업전문학교 인재개발처장인 송씨에게 2009~2011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2800만원에 팔았고, 송씨는 IT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5·불구속 기소)씨에게 2차례에 걸쳐 43만700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유명 진학사이트 등을 해킹해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업전문학교 등에 판매한 전(前) 직업전문학교 입학담당자 고모(47)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다.

고씨로부터 국내 유명 대학진학 정보제공사이트인 F사, G사 등에 대한 해킹을 의뢰받은 중국인 해커 정모씨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