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93조1항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성 훼손 우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
法, 정직취소訴서 원고패소 판결
"지휘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지휘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윤 일병 사건 당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
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에 '벌금형'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인천=문찬식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
모기 회픠요령 3가지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는 경남,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되면서다.
특히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4월8일, 2014년 4월21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보 ...
[수원=채종수 기자]관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이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A씨가 B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
[시민일보=최민혜 기자]과거 식초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미료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건강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변화하면서 요리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 희석시켜 마시고, 수제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그렇다면 식초의 어떤 성분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유익하게 작용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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