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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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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연가 허용한다
시민일보 2003.07.19
기간제 교원의 연가와 출산휴가 등이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권장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우수한 기간제 교원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
정실인사 차단
시민일보 2003.07.19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출범 4년 동안 공무원 2600여명의 인사를 심사하는 동안 공직사회에 뿌리깊은 정실인사 관행을 차단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올린 인사안에 대해 그냥 통과시켜 주던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고 14.7%에 이르는 392명에 대해 ‘오케이’ 사인 대신 각종 조 ...
서공노 조직확장 나섰다
시민일보 2003.07.15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5일 서공노에 따르면 서공노는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제2대 위원장에 박관수, 수석 부위원장에 문경철 후보를 선출,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의원들 80%의 압도적인 지지로 1대에 이어 2대위원장에 당선된 박 위원장은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5
(10) 7년 가꾼 순정의 꽃 강영범은 움츠린 자세일 망정, 소신껏 할말은 다 하겠다는 결연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서 도로 주워담을 처지도 못 되는지라 이제 이 사람은 궁지에 몰린 쥐라고나 할까요. 다급한 대로 할말은 다 해야겠어요. 고정관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북조선에 공산정 ...
“주민 중심 의정 펼터”
시민일보 2003.07.15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에게 주어진 제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자치행정·환경에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은평구의회 최준호 의장이 지난 1년을 ...
행정·기술고시명칭 내년부터 통합한다
시민일보 2003.07.15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이 빠르면 내년부터 통합·시행되고 시험과목도 조정될 전망이다.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신문주 국정과제 2조정관에 따르면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을 통합한다. 신 조정관은 “이 방침은 이미 관계 부처별 실무 ...
직협 노조형태 전환 추진
시민일보 2003.07.15
행정자치부 등 26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모인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의 박용식 회장(행자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오는 9월까지 단위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7월 예정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에 대비해 각 직장협의회 조직을 노조 형태로 바꾸는 것으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3.07.14
“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고 공무원·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4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무원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4
(9) 7년 가꾼 순정의 꽃 “유비무환(有備無患)-이만성은 몇발짝 뒤로 물러서다. 맘속으로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강영범의 우람한 체격과 맞닥뜨리는 순간,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 때문이었다. 보아하니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뚝심에도 자신이 있기에, 솜씨자랑 한답시고 겁도없이 뛰쳐나왔을 것 아니겠는가? “당신이 ...
“공무원노조법 수준 미달”
시민일보 2003.0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이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국제적 수준에도 크게 미흡하다며 일부 조항의 삭제 등 법률적 견해를 노동부에 공식 전달했다. 14일 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담을 공문을 노동부에 제 ...
4급이하 인사권 장관에 위임
시민일보 2003.07.14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성 확대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 9월께 국 ...
도 감사 항의 시위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과 도내 각 시군 노조 지부장 등 50여명은 14일 오전 시흥시청 별관 앞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이 없는 데도 상급기관의 권위를 내세우며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도 종합감사 폐 ...
서울시 ‘파괴인사’ 단행한다
시민일보 2003.07.10
서울시가 공무원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민간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한편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개편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개편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10
(8) 7년 가꾼 순정의 꽃 앞장을 선 괴한이 움찔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괴한의 코앞으로 이만성이 성큼 다가섰다. “놀랄 것 없잖소. 잠깐 실례하자는 것뿐인데…. 형편없는 친구들 아냐 이거!” 이만성은 코브라처럼 빳빳이 고개를 치켜들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누, 누구되십니까? 보아하니 안면도 ...
공무원 육아휴직 급증
시민일보 2003.07.10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작년 한해 육아휴직 대상 남녀공무원 5만4159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전년도 1188명 보다 50.1% 증가한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 ...
휴가철 공직기강 합동감찰
시민일보 2003.07.10
정부는 여름휴가철에 나타날수 있는 공무원 기강해이와 공직비리 단속을 위해 7월 한달간 집중적인 합동 감찰을 벌인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사정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계획에 따라 공직기강 감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사정기관간 협의회는 지난 9 ...
공노조 특별법 반대
시민일보 2003.07.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노조대표는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 ‘노조합법화를 미루더라도 특별법(정부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요지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7.09
(7) 7년 가꾼 순정의 꽃 괴한들은 그날 밤 동서로 쭉 뻗은 널따란 길 위를 거드름 피우며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이만성은 미행거리를 좁혔다. 동남마을 중심부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괴한들은 홱 몸을 돌려 북쪽으로 트인 뒷골목안으로 그림자를 감췄다. 그러나 이만성은 그들을 놓칠 리 없었다. 네 굽을 놓아 ...
재산 부실신고 공무원 4105명
시민일보 2003.07.09
지난해 정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이상 공무원 8만4848명 중 4105명(4.8%)이 부실신고를 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는 등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여전히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재산등록 의무자 1130명 중 50명(4.5%)이 재 ...
“복지전담공무원 타업무 손떼라”
시민일보 2003.07.09
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자기 업무외 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군구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15개 시·군·구를 특별점검한 데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