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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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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기득권
시민일보 2003.01.16
{ILINK:1}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노무현이 좋아 지지한 것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광주시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자리를 내놔야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데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오히려 개혁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개혁특위가 ...
꼴뚜기
시민일보 2003.01.15
{ILINK:1}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는 보복성 예산 삭감 등 저질스런 의정활동으로 비난을 받는 등 각종 추태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방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등 ‘추태’가 끊이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 ...
3할 자치
시민일보 2003.01.14
{ILINK:1} 벌써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쪽 자치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간 불일치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 ...
顧左右而言他
시민일보 2003.01.13
{ILINK:1} 옛날 과거제도에 강급제(講及第)란 것이 있었다. 이는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외게 한 다음 그 뜻을 틀리지 않으면 급제를 시키는 제도였다. 당시는 과거급제가 평생 소원이다시피 하던 때라 어지간한 선비면 사서삼경 정도는 원문은 물론이고 앞주 잔주까지 휑하니 외는 판이었다. 그러다보니 ...
총리 기준은 ‘개혁’
시민일보 2003.01.12
{ILINK:1}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고건 전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 구도는 역대정권에서 아무런 이론이 없었던 좋은 제도”라는 말까지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당시 민주당내에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노무현 대통령 ...
桀犬吠堯
시민일보 2003.01.09
{ILINK:1} 개는 주인만을 알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사정을 두지 않았다는 뜻의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열전 회음후편에 보면 괴통이란 책사가 한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항우는 남쪽을 차지하고 유방은 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인 제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대왕이 어느 쪽에 가담하느냐에 ...
朝變夕改
시민일보 2003.01.08
{ILINK:1}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갑작스럽게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다시 채택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전개,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뉜 현 ...
양과 염소
시민일보 2003.01.05
성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양이다. 무려 500회 이상을 양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그 성서에는 늘 양과 염소를 대비시켜 말하고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양과 염소는 거기가 거기다. 양이나 염소나 모두 뿔이 달려 있고, 젖을 짜낼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과 ...
진실과 거짓
시민일보 2002.12.29
{ILINK:1} “넓고 투박한 농부의 얼굴에 짙은 올리브색(황록색) 피부, 짧은 고수머리, 툭 튀어나온 코. 약 153㎝(5피트1인치)의 키에 몸무게는 약 50㎏(110파운드).” 이는 과학기술잡지 `포퓰러 머캐닉스(Popular Mechanis)’ 최신호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으로 긴 머리에 밝은 피부, 우아한 모습으 ...
李시장 때리기
시민일보 2002.12.29
{ILINK:1} 서울시의회 임동규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시의 사전 교감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시정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이어 24일 시정질문에서도 여-야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는 소식이다. 시의회 민연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연설에서 “이명박시장 ...
개 혁
시민일보 2002.12.23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어제 “정당개혁의 흐름은 누가 막고 말리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정당개혁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한나라당도 개혁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에 가장 둔감했던 국민통합 21은 이제 그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
사회적 公器
시민일보 2002.12.19
‘언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언론 종사자들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기능과 책무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경우 이번 대선보도에서 중립성과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
巧言令色
시민일보 2002.12.16
{ILINK:1}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한다. 이는 논어의 학이편(學而篇)과 양화편(陽貨篇)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다. ‘공교로운 말과 좋은 얼굴을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적다’ 즉, 말을 그럴 듯하게 잘 꾸며대거나 남의 비위에 맞추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생글생글’웃으며 남의 ...
집값 논쟁
시민일보 2002.12.12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공약 가운데 가장 히트작(?)을 꼽으라면 단연 수도 이전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수도 충청권 이전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금 곳곳에서 논란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0일 TV합동토론회에 이어 11일에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에 대해 “ ...
駟不及舌
시민일보 2002.12.10
{ILINK:1} 말을 조심해야한다는 경계의 뜻으로 쓰이는 ‘사불급설(駟不及舌)’이라는 고사성어는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자공(子貢)의 말이다. 어느 날 극자성(棘子成)이라는 사람이 자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질(質)만 있으면 그만이다. 문(文)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자공은, “안타깝도 ...
SOFA
시민일보 2002.12.09
1998년 2월 부산항 앞바다에서 한국소형 어선 한 척이 미군 잠수함이 급부상하는 바람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SOFA를 내세운 미국측 견해에 따라 철저하게 미군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피해를 본 한국 어선은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미일간에 발생했다. 2001년 ...
언론은 有罪
시민일보 2002.12.05
{ILINK:1}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보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물론 아직은 예전 선거에 비해 지역 대립 구도가 심하지 않고 후보들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지방신문을 중심으로 지역색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
진보의 약진
시민일보 2002.12.04
{ILINK:1} 민주노동당은 3일 열린 TV 합동토론에서 권영길 후보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 유권자들의 관심이 폭주하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실제로 합동토론이 진행되던 2시간 동안 권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ghil.net)에는 평소의 20배가 넘는 접속이 이뤄져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 ...
人事는 萬事
시민일보 2002.12.03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와 인사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기도 고양시가 그 주인공이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실-국별로 선정된 10명의 평가위원(6∼9급)이 인사 대상자 평가표를 만들어 인사부서에 통보하면 승진 및 전보인사에 이 평가표를 참고 ...
아! 시민일보
시민일보 2002.11.28
{ILINK:1} 얼마전 ‘고좌우이언타(顧左右而言他)’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일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본보 창간 8주년에 즈음하여 같은 고사성어를 인용, 좀 색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고좌우이언타(顧左右而言他)’는 난처한 입장에서 솔직히 시인해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