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증명하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식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국정조사”라면서 “사법파괴와 공소 취소 압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내세워 판을 깔았지만 정작 증인석에 선 이들의 법리적 증언 앞에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며 “이 전 총장은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일갈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을 정면 위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청문회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명확한 사실과 법리 앞에 침묵했다”며 “국정조사를 열 명분도, 상대를 압도할 근거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논리가 막힌 자리를 메운 민주당의 잔인한 ‘국가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수술 후 병상에 있는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사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진상을 밝히겠다며 시작한 국정조사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인격 살인의 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인에 대한 겁박도 도를 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유지하자 곧바로 위증 고발을 운운하며 압박했다”며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증인을 몰아세우는 작태는 사실 확인이 아니다. 어떻게든 억지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정치적 답정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 국정조사에 최소한의 논리와 정당성이 있나. 아니면 재판과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나”라며 “하다못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재판을 흔들려고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국회 권력을 앞세워 수사 과정을 뒤집고 담당 검사를 압박하는 행태는 ‘진상규명’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자충수만 거듭하며 단 한사람의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정치 권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법을 짓누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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