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방용철 “리호남 70만달러, ‘李 방북 대가’” 재확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나친 증인 압박 등으로 오히려 여당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6일 “나치 괴벨스식 선전선동술 시연장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의 조작 선동도 ‘방북 대납’ 진실은 가릴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버전의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됐으나 시간적으로나 당시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어제 (증인 출석한)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베트남에서 70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돼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로 만드는 선전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더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가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협박과 억지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번복되지 않는 핵심 증인의 진술 앞에, 오히려 민주당의 조작 선동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70만달러 전달 의혹을 ‘조작의 핵심’이라고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방대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한 사법부의 확정판결 사실관계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기록을 빌미로 ‘리호남 부재설’을 주장하나, 이는 이미 사법부에서 ‘북한 공작원의 가명과 위장 신분 사용 특성’을 근거로 배척된 낡은 논리”라며 “이미 재판부에서 북측이 발행한 영수증, 경기도 내부 문건, 쌍방울 임직원들의 자백 등 방대한 물증을 토대로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반박 증거 하나 없이 국가안보를 담보로 뒷돈을 건넨 중대 범죄를 ‘조작’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전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서영교 위원장 등의 연이은 답변 압박에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 70만달러를,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이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겨냥해 “국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거냐”며 “민주당이 증인석에 세우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청문회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만배는 1심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원,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이 (각각)선고됐다”며 “불과 반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합한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 전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피고인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법정 밖 발언의 장을 열어주고,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며, 사법부 판결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일 뿐”이라며 “죄의 유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국회가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라며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결론을 맞춰놓고 단행한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표적 수사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2기 수사팀은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고 수사팀의 장기간 구금을 통한 심리적 압박 단행, 증거 배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외에도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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