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한 발언과 무책임한 행태, 한미 공조 기반 흔들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최근 북한 영변ㆍ강선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무책임한 행태가 끝내 한미 공조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직접 지목하는 등 민감 지역을 언급했고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이 발언 배경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신뢰 훼손을 우려한 사실상의 항의이자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동맹 간 민감 정보 노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이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사실상 제재 조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반인 한미 공조를 흔들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 장관은 IAEA 보고를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된 정보가 공개 석상에서 노출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보 사고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 장관의 ‘안보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사와의 조율도 없이 DMZ 관련 입법을 밀어붙여 국제적 갈등을 자초했고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동맹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어왔다”며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과 대외 불신을 증폭시킨 사례도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쯤되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리스크 그 자체”라며 “대북 성과에 집착한 조급증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보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가 축소된다면 이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태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무능과 경솔로 동맹 신뢰를 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통일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는 게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며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실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정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외교적 대형사로”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 장관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라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