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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폐쇄등은 국민 알권리 침해”
시민일보 2003.03.17
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대언론 `전쟁선포’로 간주, 언론대책특위 회의를 여는 등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기자는 필요없고 속기사만 필요하구먼 ...
한나라 의원총회 ‘개혁안 충돌’
시민일보 2003.03.17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당 쇄신안의 확정 여부를 19일 당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쇄신안을 둘러싼 의원들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미래연대 등 소장파 의원들은 `개혁후퇴시 전당대회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개혁체제 조속돌입을 요구하는 반면 영남 및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 ...
정몽준 ‘재기’모색하나
시민일보 2003.03.17
미국 체류중 일시귀국한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17일 지하철 참사 현장 방문차 대구로 내려가기에 앞서 향후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전날 ‘지지철회’ 파동 이후 외부와 접촉을 피해온 정 대표는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향후의 정치적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유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北송금 특검 ‘산너머 산’
시민일보 2003.03.16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이용호게이트’ 특검 등 역대 특검팀과 여러면에서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의 특검이 다룬 사건들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개인비리에 국한된 것들이었던 반면 이번 `대북송금’ 사건은 특검 수사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국익과 대북관계 ...
여·야 당개혁 ‘용두사미’되나
시민일보 2003.03.16
여야가 당개혁을 위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금주중 3차례 당무회의를 열어 개혁특위가 마련한 당 개혁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되지만 당 개혁안 논의가 신주류측 의도대로 매듭지어질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
민주 신·구주류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3.16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로 민주당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측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론인 `조건부 거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신주류측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공세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당무회의에서 ...
한나라 ‘5월 위기說’나돌아
시민일보 2003.03.16
한나라당내 일각에서 `5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당·정치 개혁이 논란만 거듭한채 사실상 무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반발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모종의 `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 ...
DJ측 “특검문제 할말없다”
시민일보 2003.03.16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담담한 심경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기자회견을 시청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16일 전했 ...
“추경예산 편성”- “재정 효율화”
시민일보 2003.03.13
최근 불안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 대책협의회에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세수증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 등 경 ...
盧대통령 ‘특검법 단안’ 기로에
시민일보 2003.03.13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1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동계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호남지역을 비롯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재보선 공천작업 착수
시민일보 2003.03.13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24 재보선을 40여일 앞두고 막바지 공천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경기 고양 덕양갑과 의정부 지역에서 각각 여론조사회사 2곳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출마 예상자 뿐 아니라 ...
한나라 “특검법 수정 못한다”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요청과 관련, “수정할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며 “또 공포도 안된 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부분에 대한 조사·형사소추 제외 제안과 관련, “특검이라도 북한에 가서 관계자 ...
청와대 민원처리‘참여형’으로 개선
시민일보 2003.03.13
청와대의 민원업무 시스템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까지 일괄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민참여수석실은 13일 기존 민원업무의 90% 정도를 행정부처로 넘기고 그중 1% 정도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청와대와 고충처리위를 통한 조사를 강화, 조사비율 ...
경제회생대책 ‘초당적’협력
시민일보 2003.03.13
민주당은 최근 주가하락과 환율 인상 등 우리경제가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여야정협의회와 당정협의회 등 정부 및 야당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인상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대내외적인 환경악화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율이 떨어 ...
盧 “DJ측근 포함 철저규명”
시민일보 2003.03.13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북송금’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 “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포함해 가감없이 철저히 밝히되 (북한과의) 외교적 신뢰를 고려해 송금 부분은 여야가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박 ...
중대선거구제 또 논란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회동에서 여야간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전제로 내년 총선 이후 분권형대통령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 당론은 소선거구제”라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
朴대행 “거부권행사땐 정국 불안”
시민일보 2003.03.13
▲노 대통령 = (국내가 아닌)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 ▲박 대행 = 특검은 어차피 국내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는 못간다. 특검법을 공포하면 변협에서 능력과 경륜, 국가관, 양심과 인격이 있고 국익을 아는 분 가운데 두분을 추천한다. 그 중 한분을 선임하면 된다. ▲노 대통령 = ...
‘지방분권’의원들이 앞장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20여명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연구모임에는 한나라당 의원 70명과 자민련 정우택 정진석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
북한 “대선前 한나라서 밀사 파견”
시민일보 2003.03.11
민주당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세에 마땅한 대응 카드없이 밀리던 입장에서 일단 반전을 위한 `호재’로 여기면서 북한의 주장이 특검법 처리 논란에 대한 여론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대해 `이중적 태도’ `특검 요구는 17대 총선용’등으로 반격하고 나섰으나 당 일각 ...
“거부권 행사, 여론 봐가며…”
시민일보 2003.03.11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초반기류는 거부권을 행사해봐야 국정조사를 하든, 검찰 수사를 하든 결국 특검제 문제로 되돌아가 특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