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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
시민일보 2004.09.07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오른쪽은 김승규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허인회씨‘朴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시민일보 2004.09.0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는 7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유입됐다”고 `부정자금 유입설’을 제기한 허인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자금 유입설’이 사실공표가 아닌 의견개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
與, ‘국보법 폐지’로 당론 박차
시민일보 2004.09.06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부영 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의 정리는 명실공히 데탕트 시대로 가는 세계 흐름과 같이 가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
박근혜 대표-김덕룡 원내대표 국보법 논의
시민일보 2004.09.06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역사문제 이슈화’ 한나라도 공범이다”
시민일보 2004.09.06
한때 본사 주최 행정·의정대상 수상식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대신해 참석, 축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 조짐을 보여 오던 이재오 의원이 당내 갈등을 `수구파와 민주개혁파의 대결’로 규정, 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나라당에는 분명히 수구보수적 흐름이 있다”면서 “잘못된 ...
한나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2004.09.06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되,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와 급여를 모두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민연금 태스크포스팀(팀장 윤건영)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민주당, 국고보조금 한푼도 못 받는다
시민일보 2004.09.06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3개월에 한번씩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한푼도 받지못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6일 “오는 15일 3·4분기 국고보조금 5억여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빚에 대한 가압류조치와 최근 선관위의 감액조치 때문에 한푼도 못 받을 것 같다”고 밝 ...
與野 원내대표 회담 제안
시민일보 2004.09.06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6일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특위와 언론발전위원회 구성문제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과거사 특위와 언론발전위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 쟁점이 많아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원내 부대표간 회담 ...
盧대통령 ‘국보법폐지’ 발언 반응 ‘두갈래’
시민일보 2004.09.06
노무현 대통령이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데 대해 진보적 인권·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에서 이미 폐지 ...
“앞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만 남아”
시민일보 2004.09.06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 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 같이 비춰졌다 ...
千원내대표 ‘리더십’ 시험대 올라
시민일보 2004.09.05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정기국회를 맞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주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 주한 미대사관에 북한 인권법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개정론자들과 폐지론자 사이에 파열음이 나오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강력한 리더십을 ...
재경·통외통·복지·산자등 5개상임委
시민일보 2004.09.05
국회는 6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경, 통외통, 복지, 산자위, 미래전략특위 등 5개 상임위 및 특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2003년도 정부부처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법안심의를 계속한다. 통외통위는 이날 정동영 통일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부와 외교부의 지난해 ...
與 ‘4강외교’ 활발
시민일보 2004.09.05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활발한 4강외교를 통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를 홍보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정치적 지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제3회 아시아정당대회 참석차 지난 2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이부영 의장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만나 고구려사 왜곡파문과 ...
민노당 지도부 訪北 무산
시민일보 2004.09.05
민주노동당은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관계자와 만나 당 지도부의 방북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고 5일 밝혔다. 민노당은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양당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고, 김혜경 대표 등 당 지도부가 9월말 방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조선사회민주당측은 남측정부의 조문불허 조치와 탈 ...
유족 위로하는 박근혜 대표
시민일보 2004.09.05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5일 오전 훈련중 오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방문,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운영위 경선후보 16명 등록
시민일보 2004.09.05
한나라당 운영위에 참여할 여성·청년·네티즌대표 운영위원 경선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16명이 신청,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나라당이 5일 밝혔다. 5명을 뽑는 여성몫 운영위원 후보로는 김영숙(61) 이혜훈(40) 송영선(51) 의원과 김을동(59) 전 성남수정지구당위원장, 정은숙(47) 전 당차세대여성위 ...
우리당 민주적 절차로 법안 처리
시민일보 2004.09.05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원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친일법 강공 드라이브’는 물론 60년 동안 청산되지 않은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천정 ...
한나라 실력저지 보다 대안제시
시민일보 2004.09.05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 계획이 내주로 임박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 상정을 원천봉쇄하기로 당론의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안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도이전 한나라 반대서명 균열
시민일보 2004.09.02
한나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당론결정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조기당론을 압박해 온 비주류 중심의 반대서명 운동에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주류측 김문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일부 일탈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당론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 ...
與野, 정면 대립角
시민일보 2004.09.02
여야가 2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조사기구의 성격과 범위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해 관련법의 제정문제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범위도 규명하고 재평가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제 이후 사건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