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기존 옛날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데이터베이스(DB)를 보완·개선하는 ‘토지·임야대장 한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해 강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월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적절한 주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17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행복씨앗통장에 3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시비와 군ㆍ구비로 1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