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추진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자 적격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공유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의 조속한 통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이달부터 지역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과 주요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임대사업자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잦은 개정과 복잡한 의무 사항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주말 ‘국토·환경계획수립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적으로 수립 중인 '파주시 환경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443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은 징역 14년의 중형을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
[인천=문찬식 기자] 병원 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정신병원장과 병동 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씨(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10월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세차시설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진행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4월13~28일 12일간 진행된 점검 결과 총 38곳(51%)에서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허가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였다.유형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