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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욕설···성적욕망 있어야 처벌"
문민호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무원 노조활동 '근무시간 면제'···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첫 시행
이대우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건전한 ...
'무면허 대리수술 지시' 병원장 2심서 감형
박소진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최근 ...
후임병에 가혹행위·폭행
최성일 기자 2024.12.25
[청주=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어라"며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부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500만명 돌파
여영준 기자 2024.12.25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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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고받은 동천3지구 조합, "청소년문화의집 내년 3월 공사 완료, 9월 개관 협조할 것"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동천동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기부채납 시설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 지연과 관련해 해당 조합 측에 강력히 경고하자 조합 측은 시에 “내년 3월까지 공사 등 모든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수지예본교회 청소년 산타들과 크리스마스 나눔 실천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관장 한근식)은 24일 수지예본교회(담임목사 전광진)와 장애인 반찬 마련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후원금 150만원은 장애인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수지예본교회 청소년부에서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다. 해당 후원금으로 구입한 반찬을 직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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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맞아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돌입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24일~26일)과 연말연시(31일~내년 1월 2일)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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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27일 견본주택 개관···전용 64, 84, 98, 110㎡ 총 669가구 규모
문찬식 기자 2024.12.25
[인천=문찬식 기자]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투시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398-2 일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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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의 조향사', 대한조향강사협회 주관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 성수에서 열려
김민혜 기자 2024.12.25
지난 12월 22일, 팝업의 성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향 작가 전시회 ‘시간의 모서리 50인의 조향사’ 전시회가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조향강사협회가 협회 소속의 50인의 조향사를 위해 주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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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맞춤형 건축허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작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환경에 맞춘 건축 기준을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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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 용감한 청년LAB’ 발간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청년LAB’의 한해 성과와 청년들의 일상을 담은 ‘2024 용감한 청년LAB’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용감한 청년LAB’은 용인청년LAB의 1년 성과를 비롯해 청년정책 실행 ...
與 미디어특위 “안전가옥 술집 으로 개조?... 사실무근”
이영란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가짜뉴스 대응단', '팩트 체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 공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대응단은 25일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전가옥을 술집으로 개조하려 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윤건영 의원 주장에 대해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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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9명에 표창 수여
오왕석 기자 2024.12.25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표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올해 ...
헌재 이어 대법도 “韓 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없다”
전용혁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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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쌍특검법 거부'에 격앙...'탄핵 으름장' 놓더니 "보류"
이영란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타협안'을 주문하면서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대해 격앙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으름장'을 놓은 지 2시간 만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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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겸업농 공익직불금 기준 확대 추진 , “ 농민 소득 안전망 확대해야 ”
이영수 기자 2024.12.25
[합천=이영수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이 23 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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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벽부등 설치 행사 개최
이영수 기자 2024.12.25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병조)는 24일 봉산면 김봉마을에서 야간 보행 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태양광 LED 벽부등 설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주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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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 직원,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훈훈”
이영수 기자 2024.12.25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3일 군 산하 직속기관 및 읍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489만원을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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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특화사업 실시
이영수 기자 2024.12.25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4일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분과장 심차인) 주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대강당에서 장애인분과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회원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