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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 대상 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8.01.27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27일 장 모씨 등 2명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는 취득가격이 ...
전여옥, 영등포 갑 출사표
시민일보 2008.01.27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사진)은 27일 “여의도의 전사에서 영등포의 생활정치인으로 변신한다”며 영등포 갑에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뜬 구름잡는 정치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삶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할 일이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영등포를 선택했다”고 밝혔 ...
현직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시민일보 2008.01.27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동 투자한 후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준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5일 수천만원을 투자해 게임장을 운영하며 단속정보를 알려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및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
밀수출 40대 붙잡아
시민일보 2008.01.27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중고 휴대전화기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윤 모(42)씨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1만2000여대를 1대당 1만원 이하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에서 들여온 국내 유명회사 케이스를 부착, 신제품으로 ...
중구, 조사구 설정 실시
시민일보 2008.01.27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오는 3월17일부터 4월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앞서 조사구 설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조사구 설정 작업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구내 사업체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통계조사의 정확성 ...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내달 14일‘팡파르’
시민일보 2008.01.27
일년 중 가장 로맨틱한 날 중 하나인 발레인타인데이, 사랑을 표현하는 색깔을 가진 4명의 뮤지션의 다채로운 색깔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색다른 무대 ‘발레인타인 데이 콘서트’가 다음달 14일 오후 8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27일 의정부시(시장 김문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Beauty And ...
죽전도서관 올해 문열어
시민일보 2008.01.27
2008년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수지구의 죽전지구 주민들을 위해 죽전도서관이 개관(12월 예정, 연면적 4964㎡)되며 풍덕천동에 자리한 수지도서관도 증축이 완료(12월 예정, 증축 후 연면적 4857㎡) 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2009년에는 동백도서관(3월 예정, 연면적 3939㎡)이 개 ...
동두천시,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박차
시민일보 2008.01.27
보산동·신천등에 조성 추진 TF팀 참석·착수보고회 가져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미2사단 재배치 추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산동을 중심으로 소요산과 반환공여지, 신천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
어르신대상 의료봉사
시민일보 2008.01.27
안양시는 노인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지난 24일 오전 안양9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지킴이사업’ 발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안양9동을 시범으로 펼쳐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사업’은 만안구노인보건센터와 연계해 저소득층 노인 및 경로 ...
유화선 파주시장 수상
시민일보 2008.01.27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사진)이 취임 후 파주예술인들의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로부터 제21회 예술문화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상식은 25일 오전 파주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이성림 한국예총회장과 김종헌 ...
배일도 예비후보 등록
시민일보 2008.01.27
배일도(사진) 현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이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27일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갑 출마와 관련한 출마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설 성수품 물가단속 올인
시민일보 2008.01.27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17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5개 품목 등 2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성수품들의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시가 물가 안정대책을 세우고 가격관리에 ...
이상은·김재정씨 이번주 소환
시민일보 2008.01.27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 및 도곡동 땅 지분 의혹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를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6일 “수사 흐름상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순서에 상관없이 김씨 등은 물론 이들의 재산관리인으 ...
대통령 특별사면 어려워진다
시민일보 2008.01.27
특별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전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자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사면 실시 후 의견서를 공개토록 하는 사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 ...
민노당, 일심회 관련자 제명 추진
시민일보 2008.01.27
민주노동당이 27일 일심회 사건 관련 당원들에 대해 제명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손낙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어제 오전 2차워크숍을 열고 2.3 전대에 올릴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친북정당 이미지를 누적시키는 데 ...
한나라 최고위원 정몽준 확정적
시민일보 2008.01.27
한나라당이 29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을 새로 선출키로 한 가운데, 정몽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확정됐다. 최병국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원장은 “24일 오후 5시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등록받은 결과 정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한나라 ...
공장 4곳 편법허가 말썽
시민일보 2008.01.27
제출 토지사용승낙서 하천 건너편 ‘농장 진입로' 市건축계 “도로지정 없는 공장 건축물 준공 배제”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2번지 일대 9540㎡의 농지가 도로로 지정된 진입도로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한꺼번에 4개의 공장이 허가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행법규 상 대규모 공장허가 시 진입도로의 ...
서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수뢰교수등 6명 구속 영장
시민일보 2008.01.27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27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도권 I대학교수 L씨(52)와 서울시 과장 S씨(56), 공기업체 상무 J씨(54)등 평가위원 3명과 금품을 준 A건설사 S상무(52)를 비롯 건설업체 관계자 3명 등 6명에 대해 ...
‘부패와 전쟁’ 체면구긴 구리시
시민일보 2008.01.27
‘부패와의 전쟁’ 한 선포한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의 산하단체의 팀장급 직원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구리시 모 산하단체의 한 관계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급 직원인 34살 A 모씨가 최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보조금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적한 ...
삼성물산 부사장 소환
시민일보 2008.01.27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27일 정기철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겸 부사장(CFO)을 소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정 부사장이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비자금 조성 경위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이 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