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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출발부터 삐걱
시민일보 2008.10.20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용회복기금 설치’가 출범식 외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약발표 1년째인 올 7월, 신용회복기금은 가장 기초인 재원 조성조차 제 ...
한 어린 아이의 부끄러움
시민일보 2008.10.20
내가 어렸을 때 길을 건너기 위해 어느 도로의 작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내가 보기엔 분명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그것도 횡단보도가 아닌 바로 옆의 일반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무안할 때가 가끔 있었다. ‘아저씨, 아줌마 ...
김형오 국회의장 “쌀직불금 전수조사 공감”
시민일보 2008.10.20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여야가 공동 요청해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에 대해 쌀 직불금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국회 사무처 ...
노동당 논평은 대남 위협용이 아니라 북한내부 단속용이다
시민일보 2008.10.20
- 김정일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민간인이 살포하는 삐라다 -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탈북자들과 자유북한연맹들이 뿌리는 삐라이다. 지난 10월초 군사회담 시에도 삐라살포를 멈춰달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 진의를 정확히 읽지 못한 듯 하다. 남북관계를 전면 차 ...
이대엽 성남시장, 국방부장관 감사패 받아
시민일보 2008.10.20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관(중장 김진훈)은 지난 17일 성남시청을 방문, 국군의 날 행사 준비 기간 중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국방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병지휘부는 서울공항 및 배뫼산 주변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지난 8월1일부터 2개월간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했다. 이 기간 동 ...
동정
시민일보 2008.10.20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받아 정동일 중구청장은 20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 및 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체육대회 참가자들 격려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20일 지역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열린 ‘제6회 장애인과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 대회 참가 ...
“금융위기 초당적 협력 이뤄야”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가 금융위기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시민일보 2008.10.20
“평택 층일학원인사위 심의절차 무시 정규직 대신 기간제 교원 채용 도내 학교복합화시설 겨우 3개… 지속 관심·노력 절실 학교운영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정치중립 훼손우려 유치원 종일반 지원예산 부족·인력 미비등 문제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사진)은 20일 ...
中企유동성 부족현상 해소
시민일보 2008.10.20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신보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 마련한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 ...
“건보 고액체납자 58% 국민연금납부”
시민일보 2008.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체납자 중 61.4%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의 건강보험 ...
“서울 건보료체납 3193억… 18% 강부자”
시민일보 2008.10.20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체납료는 총 3193억이며 이 중 18%에 달하는 579억원은 강남(219억원), 송파(218억원), 서초구(141억원)에서 체납됐다. 소득등급 ...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작년 4조2000억 달해
시민일보 2008.10.20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습관성질환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이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 ...
李대통령, 1기 참모진에 ‘애정표현’
시민일보 2008.10.2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1기 참모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전직 수석비서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애틋한 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참모진은 ' ...
도심 벼베기 체험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금화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에 직접 모내기를 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유치원 수업료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8.10.20
“공립 부실경영이 사립 방만경영 도와” “경기·인천교육청의 열악한 공립유치원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을 살찌우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의 국감에서 “경기·인천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
광명 배드민턴 대표선수는 가짜?
시민일보 2008.10.20
市 배드민턴 회원들 주장 경기 광명시 배드민턴연합회가 경기도 대회 등지에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서울 등 외지 선수를 영입해 부정출전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광명시 배드민턴 회원들에 따르면 광명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경기도지사배를 비롯해 각종 대회에 배드민턴 광명시 대표선수를 출전시 ...
“아파트 다락방 효용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면 합당”
시민일보 2008.10.20
아파트 최상층에 딸린 다락방의 실제 효용가치는 일반층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최상위층에 추첨된 이 모씨 등 38명이 “최상층 다락방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해당 주택조합을 상대로 ...
“여자관계 폭로” 공직자 무작위 전화협박
시민일보 2008.10.20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상습공갈 혐의로 김 모(61)씨를 구속하고 이 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공직자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