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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산서 해오름 함성 외치자
시민일보 2008.12.25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기축년(己丑年) 새해 첫날인 내년 1월1일 오전 6시30분 목2동 용왕산에서 ‘2009 해맞이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선 식전 행사로 ‘소망 기원문 쓰기’를 비롯해 ‘타악 퍼포먼스’, ‘희망의 노래’ 등이 펼쳐진다. 이어 오전 7시30분 오희창 양천구 문학회장의 새해 ...
전국 건설현장 832곳 일제점검 완료
시민일보 2008.12.25
국토해양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5일간 주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 철도, 항만 및 아파트 등 전국 주요 건설현장 832곳이 포함됐으며, 민·관 합동으로 715명의 점검요원이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제’ 싸고 논란
시민일보 2008.12.25
법원 “객관성 담보 안돼 공정심에 의심” 검찰 “외국선 시행… 공정재판 좋은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관평가제’는 변호사가 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만, 일본 등이 현재 이 제도를 시행 ...
다문화가정 8쌍부부 오늘 무료 결혼식 시켜줘
시민일보 2008.12.25
경제적인 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다문화가정 8쌍의 부부가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26일 오전 11시 지역내 서교동에 위치한 영빈웨딩홀에서 8쌍의 다문화가정 부부가 참여하는 무료 합동결혼식이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은 ...
베트남 박장성에 中企전용 산업단지 건설
시민일보 2008.12.25
한국토지공사가 베트남 하노이 인근 박장성에서 한국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토공은 이같은 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인허가 최종절차인 개발사업 투자허가를 24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산업용지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산업단지는 하노이 북동쪽 45 ...
“일조권 침해 당했을 때 세입자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시민일보 2008.12.25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건물 주인 외에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은 기존에 형성된 생활이익을 침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 ...
LG전자, 2.4cm 초슬림 LED TV 내달 공개
시민일보 2008.12.25
LG전자는 24.8mm 두께의 발광다이오드(LED) TV를 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국제가전쇼) 2009 전시회에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트루모션 240헤르쯔 패널을 적용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를 구현했으며, 200만대 1의 세계 최고 명암비를 구현했다. /뉴시스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사실 들통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
시민일보 2008.12.25
음주측정에 앞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들통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성수 판사)은 최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 ...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2년연속 우수도서관 ‘서대문구립이진아도서관’선정
시민일보 2008.12.25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립이진아기념도서관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한 ‘2008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시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독서생활화를 선도하기 위한 ...
비리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참여제한 강화
시민일보 2008.12.25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대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와 관련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오는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견책 처분을 받 ...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시민일보 2008.12.2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4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및 관여정도,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여간첩’ 원정화 구치소서 자살 기도
시민일보 2008.12.2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여간첩 원정화(34)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구치소 독방에서 갑자기 자신이 사용하던 수건으로 목을 졸라 자살하려 하려다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원씨는 “5년형 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노건평 30일 첫 공판
시민일보 2008.12.25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가 결국 올해가 가기 전 법정에 서게 됐다. 노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사건 담당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돼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2부는 ...
연말연시 일제 검문검색 128명 검거
시민일보 2008.12.25
경기경찰청은 연말연시 강·절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지명수배자 49명을 비롯해 모두 12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가용병력 6200여명을 총동원해 지역 금융기관, 역·터미널 등 다중 운집지역과 주택가 주변에서 범죄예방·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기 등 ...
민주당, 국회의장실 점거
시민일보 2008.12.25
성탄절인 25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점거한가운데 빈 국회의장 의자옆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FTA 상정 강행 黨 지지율 살펴보니… 한나라↓민주당↑
시민일보 2008.12.25
李대통령 국정수행은 0.7%p 올라 33.3% 기록 70% ‘국회 폭력근절제도 장치 도입 찬성한다’ 한미 FTA 상정 강행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전주 대비 4 ...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면세화 실시해야”
시민일보 2008.12.25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사진)의원이 연일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용 LPG연료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서면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면세화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 ...
김세웅·김일윤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2008.12.25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 의원(55·전주 덕진)과 무소속 김일윤 의원(70·경북 경주)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이날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 ...
국회 현장경제연구회 의원들 송년회 대신 ‘이웃 나눔행사’
시민일보 2008.12.25
국회 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대표의원 고승덕, 책임연구의원 허범도)는 24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산65번지 일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승덕, 김소남, 유일호, 허범도 의원 등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
“가락시장 내년 재건축예산 편성은 졸속… 기획재정부선 전액 삭감”
시민일보 2008.12.25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예산 편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졸속정책이며 이에 따른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5일 “가락시장 재건축예산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전액 삭감됐음에도 농수산물공사가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편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