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및 관여정도,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국장은 주 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지내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과 회원들에게 모금한 돈으로 주 전 후보에게 8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모금한 자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뒤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25개 지회 간부들에게 주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아줄 것을 요청, 전교조 조합원을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국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송원재 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건 경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송 지부장은 지난 7월 열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과 전교조 회원들에게 모금한 8억여원을 주 전 후보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모금한 자금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지출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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