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음주측정에 앞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들통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성수 판사)은 최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해 주취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호흡측정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앞서 이뤄진 음주감지기 시험은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사실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에게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1일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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