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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4기 후반 과욕?
시민일보 2009.01.18
경기도가 민선 4기 후반기 들어 추진 중인 시책마다 줄줄이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올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18일 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도의 시책은 3건에 이른다. 도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된 도정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 ...
“부동산 사기 매매로 비싸게 팔아 당시 시세 기준 차액을 돌려줘야”
시민일보 2009.01.18
부동산 구매자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 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48)씨와 매도인 노 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불량사무장 판치는 ‘인천 법조타운’
시민일보 2009.01.18
인천 법조타운에 불량 사무장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웃돈을 요구한 모 벌률사무소 A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기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 선임료 7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은 뒤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 ...
大法,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시민일보 2009.01.18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고현철 수석대법관이 다음 달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신임 대법관으로 신영철(55·연수원 8기·충남 공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욱서 ...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범 軍통신병 출신 20대 긴급체포
시민일보 2009.01.18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7일 인천공항에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A(24)씨를 항공안전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7분께 인천공항 콜 센터에 “공항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 ...
김효겸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
시민일보 2009.01.18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 모(55)씨가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송씨의 자살과 검찰 수사의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
“김형국 지속위원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9.01.18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국가지속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모임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 위원장은 이정전 교수(교수모임 대표)의 정년퇴임 기념강연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기어이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었음을 강조하는데 활용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
면허세 6억9400만원 부과
시민일보 2009.01.18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 6억9400만원(3만1979건)을 부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 면허세는 전년대비 7.2%가 증가(약 4600만원)한 6억9400만원으로 이는 논현동, 구월동 아파트단지 상가형성에 따른 신규 면허 증가와 정보통신 업종인 통신 및 방문판매업, 대부업 등 저자본 소 ...
세뱃돈 신권 교환해요
시민일보 2009.01.18
18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설을 앞두고 ‘세뱃돈 신권교환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신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1인당 20만원까지 교환해 주며, 복을 기원하는 사자성어가 적힌 세뱃돈 봉투도 무료로 나누어 준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 5개월만에 오름세로 ‘역전’
시민일보 2009.01.18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제2롯데월드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강남 주택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5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 폭락을 우려했던 강동, 송파 일대는 재건축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매도호가가 급등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천 재건축시장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17일 부동 ...
인천 매매·전세값 하락폭 둔화
시민일보 2009.01.18
지난해에 비해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값의 하락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값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이 낮은 -0.10%, -0.13%의 변동률을 보여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변동률 -0.10%를 나타내고 있는 매매의 경우 서구(-0.31%), 계양구(-0 ...
지난주 서울 전세시장 지역따라 희비 엇갈려
시민일보 2009.01.18
강동·송파- 신규 물량 소진돼 상승세로 반전 강서-거래없어 빈집 속출해 하락 지속 서울 전세시장이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금주 강동, 송파, 중구 일대가 모처럼 상승 반전해 눈길을 끈다. 특히 강동과 송파는 입주 막바지에 다다른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전세물량이 상당수 소진되면서 두드러진 오름 ...
국민임대주택 6만8000가구 올해 공급
시민일보 2009.01.18
올해 서울 강일, 성남 판교 등 전국에서 모두 6만8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중 국민임대주택 6만83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강일, 성남 판교 등 41개 단지 3만3984가구, 지방권에서는 대전 서남부, 광주 수완 등 49개 단지 3 ...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948가구 오늘 청약
시민일보 2009.01.18
20일에는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판교신도시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그랑블’을 분양한다. 성남 판교신도시 A20-2블록에 지하 3층, 지상 8∼25층 아파트 14개 동 121∼331㎡ 주택형으로 총 948세대 규모다. 분양가는 3.3㎡당 1416만∼1628만원이며, 펜트하우스(331㎡)는 3.3㎡ 당 ...
“우리아이 교복 직접 입어봐요”
시민일보 2009.01.18
학생복 브랜드 스마트가 2009년 동복 신제품 출시에 맞춰 학부모들에게 제품 소개 및 평가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SK네트웍스 사옥에서 학부모 품평단 50여 명과 함께 ‘스마트 품질 평가단 품평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김포1동·사우· 풍무동 일원 2.36㎢ 김포 뉴타운 지정, 고시
시민일보 2009.01.18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김포1동(북변, 감정), 사우, 풍무동 일원의 김포 뉴타운 2.36㎢가 지정, 고시됐다. 지난 16일 지정, 고시된 김포 뉴타운은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역사성도 살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6월 주민공람이후 11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결정 ...
2차 미분양 매입 신청 1조원 못미쳐
시민일보 2009.01.18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한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 건수가 1조원에도 못미쳐 당초 매입 목표 규모인 1조5000억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제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 결과, 36개 업체 41개 사업장의 매입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 ...
영세노점상 생활안정에 만전
시민일보 2009.01.18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노점상들에게 합법적인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노점상에 대한 자활기반은 물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시에 다르면 지난해 2월 21일 도내 최초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단지 ...
수원 대표 영광의 얼굴 찾습니다
시민일보 2009.01.18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수원토박이를 대상으로 ‘효원가정’과 ‘수원둥이’를 선발하는 효원의 뿌리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에서 60년이상을 거주하고 4대(代)가 함께 살고 가정 중 제1대가 60년이상 거주하고 각대별 1인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수원의 역사성을 대표하고 효문화의 ...
“MB악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9.01.18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집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 등 ‘MB악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