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석호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점화되고 있다. 어느 누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도 거기에다가 문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달랐다. 야 ...
[창원=김점영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는 2022년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일 ...
[광주=정찬남 기자]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대선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 ...
[수원=임종인 기자]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