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우정 기자]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 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
[부산=최성일 기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해 41억원의 국비를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난방용품,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 ...
경기도,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논의도민 추가 지원 협조도 요청[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 ...
[인천=문찬식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억울하게 복역한 뒤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