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관광기관ㆍ사업체 부문 수상'강진서 일주일 살기' 등 호평[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돼 축제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관광객들의 강진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해 관 ...